'촉법소년' 만 13세로 낮춘다…중대범죄엔 형사처벌
정부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의 형사처벌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촉법소년 범죄가 급증하면서 처벌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진 데 따른 결정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촉법소년 검거 인원은 2021년 1만 1,677명에서 지난해 2만 1,095명으로 80.7% 급증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성폭력이 85.7%, 절도가 76.3%, 폭력이 100.7% 늘어나는 등 강력범죄 비중이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앞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현행 기준 유지를 권고했으나, 여론은 달랐습니
2026-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