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48·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의 비자 발급을 둘러싼 세 번째 소송에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법원이 유씨에 대한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위법하다고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이정원 부장판사)의 유씨의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가 입국 금지 결정 사유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보고, 사증 발급을 거부한 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38세가 넘었다면 처분 당시에 대한

도심 하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익사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 광주광역시가 광산구에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조정이 결렬됐습니다. 법원은 균등 분담 결정을 내렸고, 광주시와 광산구는 강제 조정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광주지법 민사 2단독 김혜선 부장판사는 28일 광주시가 광산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 대한 조정 기일을 열었으나 양측 간 임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장은 강제조정에 나섰습니다. 재판장은 하천 관리 책임에 비춰 광산구도 구상금 지급 책임이 있고, 시와 구가 각 50%씩

【 앵커멘트 】 현직 대학교수가 성범죄로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교수는 헤어진 여성이 사는 고층 아파트의 베란다 창문을 공구로 뜯고 침입해 성폭행하고, 스토킹 범죄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대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한 남성이 아파트 승강기에 타더니 두리번거립니다. 바지 뒷주머니에 무언가를 숨겨둔 모습입니다. 50대 대학교수인 A씨는 공구와 테이프를 챙겨 피해자 집의 창문을 뜯고 들어갔습니다. ▶ 싱크 : - "(수사기관이) 스토킹 관련해가지고 여기 CCTV 한 번 확인한 적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쓴 이후 만취 운전한 경찰관을 강등 징계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경찰공무원 A씨가 전남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전남경찰청 소속인 A씨는 지난해 7월 26일 새벽 1시 50분쯤 나주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17% 상태로 차를 몰다가 적발됐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 혐의 형사 처분과 별도로 강등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음주운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사실을 숨기고 피임 도구 없이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28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HIV 감염 사실을 상대에게 알리지 않고 감염 예방 기구 없이 B씨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성 접촉에 의해 다른 질병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질병의 감염 경로를 확인하는 과정에 A씨가 HIV에 감염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수재민들에 대한 법률 상담을 지원합니다. 광주변호사회는 내일(29일) 오후 북구 신안동 신안교회 교육관 2층에서, 집중 호우와 침수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수재민은 누구나 현장을 찾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벽돌공장에서 이주 노동자를 지게차에 묶어 들어 올려 가혹 행위를 한 50대 지게차 기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2월 26일 나주 벽돌 제조공장에서 스리랑카 이주노동자를 결박해 지게차로 들어 올린 50대 기사 A씨를 특수감금·폭행 혐의로 송치하고, 이를 방조한 외국인 노동자 2명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앵커멘트 】 해상풍력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해상 풍력은 정부의 선지원이 중요합니다. 영국은 장기적인 가격 보장과 대규모 전력망 선투자, 항만·공급망을 한꺼번에 지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까요?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해상풍력 산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전기 가격과 전력망, 설치 항만이 동시에 움직여야 합니다. 영국의 경우 해상 풍력 사업자가 20년 동안 받을 전기 가격을 차액 계약으로 보장했습니다. 차액 계약 제도는 전력 도매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낮으면 정

벽돌공장에서 이주 노동자를 지게차에 묶어 들어 올린 지게차 기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수감금·특수폭행 혐의로 지게차 기사인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송치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전남 나주 벽돌 제조공장에서 31살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B씨를 벽돌 더미와 비닐로 결박해 지게차로 들어 올려 가혹 행위를 한 혐의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C·D씨도 당시 A씨의 가혹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 앵커멘트 】 해상풍력 기획보도 두번째 순서입니다. 해상 풍력 사업의 속도를 결정짓는 건, 어촌계 주민들의 동의입니다. 전남에선 어업 피해 공개를 요구하는 반발이 이어져 왔는데요. 영국은 이 문제를 투명한 협의와 보상·일자리로 풀었습니다. 전남형 해법을 신대희 기자가 짚었습니다. 【 기자 】 ▶ 싱크 : 영광군 어민회 (지난 7월 11일 국회) -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반려하라. 반려하라. 반려하라." 영광군 어민들이 기존 해상풍력 사업을 멈추고, 어촌과 상생할 협의체부터 만들자고 요구했습니다.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단체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국토부 항공철도조사위원회에 불신을 드러내며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와 법률지원단은 "항공철도조사위원회는 소극적인 조사와 비행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위원회는 조종사가 오른쪽 엔진을 끄려다가 왼쪽 엔진을 착오로 껐다고 발표한 것도 구체적인 기록으로 검증하지 못하고 있다"며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의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 앵커멘트 】 전남은 전국 해상 풍력 사업 허가량의 61%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입니다. 풍력 자원 잠재량도 전국 최고인 32%에 달해 사업의 최적지로 꼽히는데요. KBC는 해상 풍력 선진국인 영국의 사례를 참고해 전남 해상 풍력이 나아갈 길을 제안합니다. 첫째는 항만과 배후 부지입니다. 신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전남 신안군 앞바다의 해상풍력 발전기가 세차게 돌아갑니다. 이 단지는 지난 5월 상업 운전에 들어가 민간 주도 해상 풍력 사업의 분기점이 됐습니다. 핵심 관문은 항만이었습니다. 초

가을을 맞이한다는 절기 '처서'에도 광주와 전남은 찜통더위가 이어졌습니다. 기온이 36도 안팎까지 오르며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이어진 가운데 많은 시민들이 주말을 맞아 물놀이 시설을 찾아 더위를 식혔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광주 동구 36.4도, 구례 36.1도, 순천이 35.9도까지 올랐고, 일요일인 내일도 32도에서 36도 분포로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습도도 높아 실제 기온보다 체감기온이 더 오르겠고, 밤에도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남 동부내륙지역에는 내일 오후

경사진 부두에서 낚시를 하다 미끄러져 바다에 빠진 70대가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목포해경은 어제(22일) 오후 6시 12분쯤 신안군 안좌도 읍동여객선터미널 앞에서 70대 남성 A씨가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구조했습니다. 이 남성은 비탈진 부두에서 낚시를 하다가 미끄러져 물에 빠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을을 맞이한다는 절기 처서에도 전국에 찜통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일요일인 내일(24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매우 무덥겠습니다. 23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낮 최고기온은 대구 37.2도, 구미 37.1도, 경주 36.9도, 경산 36.9도, 광주 36.4도, 구례 36.1도 등 전국 곳곳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6도를 넘었습니다. 내일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22∼27도, 낮 최고기온은 31∼37도로 예보됐습니다. 내일 오전 6시부터 정오, 오후 6시부터 9시

경기 용인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수개월 전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 용인 서부경찰서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1일 새벽 2시 40분부터 50분 사이 용인시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지인 관계인 30대 중국 국적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사건 발생 3시간여 뒤인 21일 오전 5시 45분쯤 숨진 채

충북 청주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40대 성범죄자가 17시간 만에 부산에서 붙잡혔습니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청주보호관찰소와 경찰은 46살 남성 A씨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41분쯤 청주 남이면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과거 저지른 성범죄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고, 보호 관찰 중 발찌를 끊고 달아나 공개수배됐습니다. A씨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진주·김해·부산으로

강원 강릉의 한 모텔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23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 47분쯤 강릉시 주문진읍 교향리 한 모텔에서 불이 나 이날 새벽 1시 19분 꺼졌습니다. 이 불로 50대 투숙객이 심정지 상태에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또 대피 과정에 6명이 화상과 연기 흡입 등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건물 안에는 투숙객 26명과 모텔 관계자 2명 등 총 28명이 있었습니다. 화재 당시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작동했으나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건물은 아닌 것으로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위원장이 특별사면 직후의 광폭 행보 비판에 대해 "(비판을) 충분히 받아들이면서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22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 "당을 다시 활성화해야 할 책무가 있고 그 점에서 이렇게 뛰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신생 소수 정당"이라며 "당을 만들었던 사람이자 책임자로서 작은 정당의 대표적 인물로 먼저 나서서 열심히 뛸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위원장 사면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

절기상 더위가 가신다는 처서(處暑)이자 토요일인 23일은 전국에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27.4도, 인천 26.9도, 수원 25.4도, 춘천 23.0도, 강릉 30.0도, 청주 26.2도, 대전 24.7도, 전주 24.4도, 광주 25.2도, 제주 26.8도, 대구 25.7도, 부산 27.5도, 울산 26.3도, 창원 25.9도 등입니다. 낮 최고기온은 31∼36도로 예보됐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25일까지 최고 체감 온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