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선거 때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탓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전씨를 불구속기소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 때 경북 영천시장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시비가 붙은 지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권고형량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27살 이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22일 새벽 4시부터 5시 20분까지 광주광역시 북구 한 아파트 단지에 사는 또래 지인 A씨를 찾아가 둔기와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씨는 팀을 이뤄 온라인 게임을 함께 하던 A씨가 게임을 망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습니다

사건 브로커에게 금품과 접대를 받고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0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정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건 브로커 64살 성 모 씨(복역 중)에게는 징역 4개월을 추가 선고하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A씨는 광산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일하던 2020년 11월 가상자산 투자 사기 혐의를 받던 탁 모 씨의 사

10대 여성을 이유 없이 살해한 흉악범 박대성이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1살 박대성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박대성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0시 44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주변 술집과 노래방을 찾아가 또 살인을 저지르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경찰이 지인이 운영하는 기업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임미란 광주시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10일 오전 광주시의회 임미란 의원 사무실과 자택, 차량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임 의원은 2022년 4월 전남 보성군 모 어업 법인에 토지 구매 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고 법인 카드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를 키운 둔덕형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설치된 공항에 대해, 정부가 운항 경험이 많은 조종사 위주로 운항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긴급생계비도 지원합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5번째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고 대행은 "공항과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통해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겠다"며 "전국 13개 공항의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지난 8일 완료해 점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현장에 투입될 지휘관들을 10일 소집합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광역수사단 책임자들에게 국수본에 모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소집 대상은 각 수사단의 형사기동대장, 마약범죄수사대장 등 지휘관들로 알려졌습니다. 국수본은 2차 체포영장 집행의 구체적인 계획을 공유하고 실현 가능성과 법적 문제점이 없는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수본은 전날 수도권 광수단과 안보수사대 등에 '수사관 동원령'을 담은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공문은 윤 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한해 현장 방청권 배부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낸 보도자료에서 "찬반 집회 등으로 청사 정문 주변에 극심한 혼잡이 발생해 시민 안전을 위해 단행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청권 현장 배부는 중단됐지만, 방청을 원하는 시민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 좌석을 배부받을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누리집에서 방청을 신청하면 변론 전날 오후 5시에 추첨 결과가 문자로 전송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이외 헌법재판 사건들의 방청권 현장 배부는 기존과 같이 진행한다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의 비행기록 장치에 대한 자료 추출이 시작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9일) 아침 8시쯤부터 미국으로 보낸 비행기록 장치의 자료 추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장치는 연결 장치인 커넥터가 사라져 국내에서 자료 추출이 어려웠고, 지난 6일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들이 이 장치를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로 옮겼습니다. 조사위원회는 비행과 음성 기록을 대조해 조종·전자 계통의 작동 여부 등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자체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이 앞선다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김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수치나 순위를 직접 명시하지 않았고 게시글을 추후 삭제한 점,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경찰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일으킨 책임자들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사본부는 항공사와 무안공항 직원 10여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정비 규정 준수 여부와 참사 당시 업무 적절성 등을 조사했다고 오늘(9) 밝혔습니다. 경찰은 관제·운항·시설 자료 분석과 희생자들의 전자 기기 자료 복원 작업을 하고 있고, 중대시민재해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 중입니다. 경찰은 착륙 유도시설인 콘크리트 로컬라이저의 규정 준수 여부 등도 살핀 뒤 입건 여부를 정할 계획입니다

【 앵커멘트 】 최강 한파 속에 저녁무렵부터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도로가 빙판길로 변해 퇴근길 교통 대란이 발생했습니다. 차량이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등 도심은 거의 마비됐고 시민들은 전쟁 같은 퇴근을 겪어야 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눈이 쌓인 도로에서 차량들이 엉금엉금 속도를 줄입니다. 차량들은 눈길에 미끄러질까 가다 서다를 반복했습니다. ▶ 인터뷰 : 이용관 / 광주광역시 풍암동 - "아주 최악이죠.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도로 상황이..어떻게든지 가야죠." 영하권의 기온으로 도로에 내린 눈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앞장서서 저지하겠다는 이른바 '백골단'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반공청년단'은 9일 국회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예하 조직으로 백골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날 오후 6시 30분 한남 관저 앞에서 출범식과 도열 시위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할 때도 관저 인근에선 하얀 헬멧을 쓴 청년들이 체포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반공청년단 단체 채팅방에선 "대통령 민간수비대로 참여할 분들은 하얀 모자나 헬

일본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오려던 진에어의 B737-800 기종 항공기가 기체 이상으로 현지 공항에 발이 묶이게 됐습니다. 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현지시간) 후쿠오카현 기타큐슈 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진에어 LJ350편(HL8017)은 점검 중 수평 꼬리날개 조정 장치에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진에어는 부품을 교환할 필요가 있어 정비에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이 항공기에 탔던 87명의 승객을 내리게 한 뒤 결항 조치했습니다. 승객들에게는 지연 및 결항 사실을 안내하고, 식사

자체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형을 피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지 않아, 이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김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

길을 걷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30살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9일 살인·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0시 44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범행 이후 신발을 신지 않고 흉기를 지닌 채 여성 주인이 운영하는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 추가로 살인을 예비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시민사회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을 엄정하게 하라고 공조수사본부에 촉구했습니다. 윤석열정권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오늘(8일) 성명을 내고 "법원이 다시 윤석열 체포영장을 발부한 건, 반드시 체포하라는 국민의 엄정한 명령을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의 체포를 방해하는 모든 자를 법에 따라 심판하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동원해 엄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찰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악성 게시물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커뮤니티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에 대한 모욕성 글을 게시한 30대 누리꾼을 입건하는 등 비방·모욕 게시물 15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도 제주항공 참사 유족 협의회에서 고소한 6건을 포함해 악성 게시물 15건에 대해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조사 중입니다. 전국 기준으로는 총 174건을 수사 중이고, 현재까지 악성 댓글·음해성 글 384건을 삭제·차단했습

유흥업소에 위장 취업한 뒤 신고하겠다고 고객들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는 범죄단체 조직·활동과 공갈 등의 혐의로 총책 등 주요 가담자 4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유흥업소에 위장 취업하거나 해킹 등을 통해 정보를 빼낸 뒤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협박해 2억 9,0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죄 조직을 꾸린 이들은 유흥업소 이용자에게 "미성년자 성매매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

다른 파벌의 폭력조직 후배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 조폭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8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42살 신서방파 조직원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전 9시 48분쯤 광주 북구 한 유흥주점에서 40살 충장OB파 조직원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과 선배들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는다고 여겨 사적 갈등을 빚었습니다. 범행 당일엔 미리 챙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A씨는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