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의 적자 누적이 천문학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관련법이 부결됐습니다. 국회는 한전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의 2배로 제한하던 것을 5배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전법 개정안에 대해 재석의원 203명 가운데 찬성 89명, 반대 61명, 기권 53명으로 부결시켰습니다. 이번 한전법 개정안은 한전의 적자 누적으로 내년에 추가로 회사채 발행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안이었습니다. 한전은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적자가 21조원을 넘어섰고, 4분기까지 더하면 올 한해 30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할 것

이번 주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이 동반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1,611.1원으로 한주 전보다 15.1원 내렸습니다. 휘발유 가격의 하락세는 13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유 가격도 지난주 보다 16.2원이 하락한 1,845.7원을 기록했습니다. 경유 가격 하락도 3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의 영향으로 여전히 품절 주유소가 나타나고 있지만 국제 유가의 하락세에 힘입어 기름값도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이

한국, 미국, 일본을 포함한 31개국이 '세계 인권의 날'을 하루 앞두고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들 국가의 유엔 대사들은 북한 인권에 관한 유엔 안보리 비공개회의 전 약식 회견에 나서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리가 공개적으로 다뤄야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31개국을 대표해 공동성명을 낭독한 자리에서 "우리가 인권을 부정하는 자들을 공개 비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악의 인권침해 국가 중 하나가 바로 북한 정부"라고 말했습니다. 공동성명 회견에는 주유엔 한국대사를 포함해 참가국 대사들이 대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8일 신년맞이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오는 28일에서 30일 사이에 특사를 단행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일정 상 주말인 신년을 앞두고 주중에 특사 발표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특사 대상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특사에서도 한 차례 거론됐지만, 당시는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특사라는 점에서 빠졌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사면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정기국회 처리가 끝내 무산됐습니다. 여야는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9일 밤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법인세율 인하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처리 시한을 넘겼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감면의 혜택은 연간 영업이익 3천억원 이상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초부자기업을 위한 맞춤형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추가 협상에 나서겠다는 뜻을 보이면서 예산은은 11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 될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검찰 기소에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정진상 전 실장 측 변호인단은 9일 입장문을 내고 "유동규와 얼마든지 밖에서 만나는 사이임에도 굳이 CCTV가 설치된 사무실, 가족들이 있는 집에 찾아가 돈을 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며 검찰이 적용한 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남욱 씨 등에게서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함께 "유동규가 뇌물을 준 명목이 공단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 철회에도 안전운임제 원점 재검토 입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 3년 연장은 재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검토를 하면서 안전운임제의 운용상의 문제점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화물연대가 파업을 예고하자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카드를 제시했습니다. 화물연대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파업에 나섰기 때문에 이 제안은 사실상 무효화 됐다는 점을 정부가 다시한번 확인한 겁니다. 다만 정부는 화물차주에게 일감이

토요일인 오늘 전국이 구름이 많이 끼고 비교적 포근한 날씨를 나타내겠습니다. 전북과 광주전남지역은 오후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고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도는 오후 6시부터 눈 또는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을 보면 서해 5도·제주도 1㎜ 안팎, 전북과 광주전남지역이 0.1㎜입니다. 전북 동부는 0.1㎝ 미만 눈이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5~13도 분포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서해남부 먼바다와 제주도와 일부 섬 지역에는 초속 7~16m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잇따라 고소·고발에 나선 것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고 감정이 섞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9일) KBC 시사토크쇼 촌철살인에 나와 "어떤 의혹 제기에 대해 전부 입만 뻥긋하면 다 소송이냐 이렇게 비춰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면서 소송에 나선 것은 올바르지도 않고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장관이 경찰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지휘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습니

이재명 당 대표 수사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로 야당 탄압이고 조작 수사라고 생각하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은 오늘(9일) KBC 시사토크쇼 촌철살인에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민주당이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천하람 위원은 또 "진짜 야당 대표를 검찰과 정권이 조작해 탄압 수사하고 있다면 민주당 의원 전원 삭발이라도 하고 천막치고 투쟁이라도 해야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제안한 '#나는 이재명 대표와 정치공동체다' 라는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이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 훈장 수훈을 외교부가 제동을 건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오늘(9일) 성명서를 내고 "만일 외교부가 명확하고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일본 눈치를 봐서 우리 국민의 훈장 수훈을 방해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눈치 그만 보고 우리나라 국민 눈치를 좀 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992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한 뒤 30여 년

광주광역시의회 윤리특위가 사설 보좌관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논란을 빚어왔던 박미정 의원을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광주시의회 윤리특위는 오늘(9일) 회의를 열고 박미정 의원 징계 대상 여부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앞서 시의회 윤리특위 심사자문위원회도 같은 결론을 내렸는데, 윤리특위 위원들도 자문위 의견을 존중하고 관련 법을 고려했을 때 징계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박미정 시의원의 전직 사설 보좌관은 지난 6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박

광주시민의 주요 식수원인 동복댐 저수율이 지난 30% 아래로 떨어진 가운데, 광주광역시의 실질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박필순 의원은 어제(8) 예결위 본예산 심사에서 "지하수 개발과 관로 정비사업 등 가뭄 대책에 300억원 이상이 필요한데정부에 요청한 96억원 가운데 19억원만 교부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물 아끼기 캠페인과 관련해서도 "시민 참여 인센티브 제공 등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앵커멘트 】 대구광역시의 신공항 건설 조건이었던 군위군 편입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군공항 이전을 담은 대구 신공항 특별법도 마무리 단계를 걷고 있는데, 함께 속도를 맞추기로 했던 광주 군공항 특별법은 해당 상임위 소위도 통과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경상북도 군위군이 내년 7월부터 대구광역시로 편입됩니다. 군위에 신공항을 건설하기 위한 지역주민들의 요구로 국회 행안위를 통과해 올해 내로 본회의 통과가 유력합니다.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도 국회 국토위에서 문구 조정까

천정배 전 의원이 지역 불평등 극복을 위해 지방상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천정배 전 의원은 오늘(8일) 광주희망포럼 등 4개 단체가 공동 개최한 초청 강연회에서 "전국적인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뒷받침할 제도로 지방상원제를 통한 국회 양원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상원제는 별도 선출 없이 각 지역별 인구비례로 대표를 파견해 상원을 구성하고, 현재 국회는 하원의 역할을 담당하는 방식입니다. 이 같은 방식은 독일 상원인 연방참사원에서 쓰

광주시민의 주요 식수원인 동복댐 저수율이 30% 아래로 떨어진 가운데, 광주광역시의 실질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박필순 의원은 오늘(8일) 광주광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의를 통해 "광주시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실질적인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가뭄에 대비해 지하수 개발사업과 관로 정비사업 등으로 3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만큼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행안부에 96억 원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교부된 금액은 19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만

광주광역시가 긴축 재정 속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예산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관련법에 따라올 1월부터 대안교육과 관련된 사안은 교육청 소관이 됐지만, 조례 제정 등 준비 미흡으로 지원 공백이 우려되자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을 위한 인건비와 급식비 4억 9천만 원가량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지난 2014년부터 이어져왔습니다. 대안교육기관에 인건비와 급식비를 함께 지원하는 방식으로, 특·광역시에서는 서울시와 광주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광주시는

광주광역시 지방세 주요 세수 가운데 하나인 부동산 취득세가 내년 1천억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예결특위 전문위원실이 내놓은 '내년도 광주 세입 세출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6,570억 원 걷혔던 취득세가 내년에는 5,515억 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반면 사회복지 분야 세출은 2,385억 원 증가했고,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 산업과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세출도 562억 원 늘어 지난해보다 각각 9.1%, 18.9% 증가했습니다.

광주도시철도공사 조익문 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전문성 부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오늘(7일) 열린 조익문 사장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철도 관련 경험이 없고, 공공기관을 직접 경영한 경험도 부족하다며 앞서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경험과 전문성 부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 이어 광주시의회는 오는 14일까지 청문 경과보고서를 작성해 인사권자인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에게 보낼 예정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완성차 적치 공간 부족을 이유로 검토했던 카캐리어 분야 업무개시명령 요청을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6일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에 따른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논의했던 사안 가운데 하나였던 카캐리어 분야 업무개시명령 정부 요청에 대해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며 요청을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광주시의 업무개시명령 추가 요청에 대해 반발해 열기로 했던 광주시청 앞 집회를 취소했습니다. 광주시의 결정에는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자동차 적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