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의정부지방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이 형벌 간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6~7세 여아들의 눈가 또는 이마에 입맞춤한 혐의나, 7세 여아의 손을 쓰다듬고 만진 혐의로 기소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 1위 업체인 쿠팡에서 3,000만건이 넘는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소비자들의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거의 반년 전부터 고객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피해 규모가 더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에 정부는 민간과 합동조사단을 꾸려 사고 원인 분석에 나섰고, 경찰은 이번 사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오후 "고객 계정 약 3천370만개가 무단으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지했습니다

부산 도심에서 고등학생이 응급실을 찾지 못해 숨진 사고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부산시가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30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 사고와 관련해 병원들에 당시 환자를 받지 못한 이유 등에 대한 자료를 다음 달 1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부산시를 통해 사고 당시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조사 대상 병원은 당시 소방 당국의 이송 요청을 받은 부산지역 7곳과 경남지역 2곳 등 9곳입니다. 보건복지부와 부산시는 병원이 진료를 거부한 이유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이번 사안의 전반적인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이 30일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막판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쟁점은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표 사업에 대한 국민의힘의 대폭적인 삭감 요구입니다.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예산결산위 차원의 협상에서 정리가 안 된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사흘 앞둔 30일 국민의힘 내부에서 사과 여부를 놓고 깊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층 확장을 위해선 계엄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반성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당 핵심 지지층의 이에 대한 강경한 반발 사이에서 지도부가 명확한 방향을 정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당장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부터가 애매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장 대표는 최근 당의 전국 수회 집회에서 계엄 사태에 대해 발언하면서 지난 28일에는 "책임 통감", 29일에는 "국민의힘이 부족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300번 넘게 연락하고 자해 소동을 벌인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사귀던 여자친구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엿새 동안 285회에 걸쳐 문자·모바일 메시지를 보내고 38번 전화했습니다. B씨가 만나주지 않자 집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또 B씨를 마주치게 되자 휴대전화를 빼앗은

정부가 산업 현장에서의 제보를 늘리기 위해 내년부터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공익신고 포상금과 중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 예산안 총괄 분석'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안전한 일터 신고 포상금 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9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현장에서 산재 발생 위험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면 파격적으로 포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금융 제재, 안전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후반에서 고착하면서 물가 불안이 고개를 들고, 가계와 기업이 받을 충격에 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물가는 가계의 실질소득을 깎아내리고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킵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중소기업들에 큰 영향을 미쳐서 분배가 악화하는 효과가 납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경제 체질 개선과 함께 원·달러 환율 1,500원대를 대비해 이를 전제로 한 경제 정책을 새로 짜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2%대 중반' 물가에 기름 붓는 환율…저

일요일인 30일 한낮기온이 20도까지 오르며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강원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어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2~12도, 낮 최고기온은 13~2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지역별 아침기온은 서울 7도, 대전·전주 8도, 대구 4도, 부산 12도 등 입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5도, 대전·전주 17도, 대구 16도, 부산 20도 등 입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 낮과 밤

【 앵커멘트 】 광주 동구가 추진해온 '상권르네상스 사업'이 막대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 상권 회복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실률은 좀처럼 줄지 않고, 사업비 상당 부분이 단기적인 행사와 특화거리 조성에 치우치면서 실효성 있는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동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주 충장로 주변 상가입니다. 상가 곳곳에는 임대 안내문이 붙여있고, 빈 점포와 건물이 방치된 채 남아 있습니다. ▶ 이미순 / 광주 북구 임동 - "코로나 때 문을 닫으니까 식당가도 죽고 동명동 가면 예쁘게 화

【 앵커멘트 】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4차 발사에 성공하면서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산업, 이른바 '뉴 스페이스' 시대가 열렸습니다. 특히 발사 기지가 있는 전남 고흥은 국내 유일의 우주발사체 특화 지구로, 이번 누리호 발사 성공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김동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누리호가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섬광을 내뿜으며 우주로 힘껏 날아올랐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을 고흥우주발사전망대 현장에서 지켜본 시민들은 벅찬 감동을 함께했습니다.

【 앵커멘트 】 오늘(27일) 새벽,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4차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발사 현장에 모인 시민들은 누리호가 하늘로 치솟자 뜨거운 환호와 박수갈채를 보내며 역사적인 순간을 만끽했습니다. 김동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5, 4, 3…" 강렬한 섬광과 함께 누리호가 어둠을 뚫고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고흥우주발사전망대 현장은 순식간에 뜨거운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누리호는 굉음과 연기를 내뿜으며 밤하늘을 거닐다 상공으로 사라졌습니다. ▶ 인터뷰 : 천수용 / 경

27일 새벽 1시, 전남 고흥우주발사전망대에는 이른 시간에도 불구하고 누리호 4차 발사를 직접 보려는 시민들이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모두의 눈은 칠흑 같은 어둠 속 발사대를 향해 고정돼 있었습니다.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고요한 분위기만이 주변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5, 4, 3, 2, 1… 발사!”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지평선 너머에서 강렬한 주황빛 섬광이 터져 나왔습니다. 굉음과 함께 누리호가 하늘을 향해 솟구치는 순간, 전망대는 환호와 박수로 가

지방의 인구 감소와 침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방안인 외국인 유입 정책이 지역경제 구조 개선과 병행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2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인구구조 변화 속 외국인 유입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유입 확대는 인구감소에 대응할 주요 정책으로 부각되고 있고, 정부는 이를 인구가 감소 중인 지방에 대한 대책으로 반영하는 추세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주민등록인구는 2019년 5천185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해 2019년 대비 2024년 63만 명(1.2%)이 감소

월요일인 오늘(24일) 광주와 전남은 낮 최고기온이 19도까지 올라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11도, 낮 최고기온은 17~19도로 평년보다 2~5도가량 높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겠고,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내일은 광주·전남 전역에 5~10㎜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어제(23일) 오후 8시 5분쯤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한 돈사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돈사 2개 동이 완전히 불에 탔고 돼지 768마리가 폐사했습니다. 화재 당시 작업자 9명은 스스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후 10시 21분쯤 진화를 완료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24일 총조립을 완료하고 4차 발사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4일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누리호는 이날 발사대 이동 전 최종 점검을 마치고 언제든 발사가 가능한 상태를 갖추게 됩니다. 전날까지 진행된 총조립 과정은 별다른 문제 없이 순조로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누리호 조립은 항우연이 제작을 주관했던 123차 발사와 달리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가 처음 제작을 총괄 주관했습니다. 관련해 박종찬 항우연 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단장은 첫 민간 주도 제작의 우려를 해소하기

혼인이 늦어지고 1인가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서울 집값 급등, 공급 부족, 강화된 대출 규제로 사회 초년생의 생애 첫 내 집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4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주택소유통계와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 거주하는 30대(가구주 기준) 무주택 가구는 52만 7천729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전년보다 1만 7천215가구 증가하며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5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30대 무주택 가구는 2015년 47만 5천606가구에서 2018년 45만 6천461가구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평화 구상안을 두고 협상한 끝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밤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며 "우리는 계획의 핵심 사항을 좁히려 했으며, 오늘 그 목표를 달성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AFP,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기술적 차원에서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현재 우크라이나 해결안 조건을 최종화하는 작업 중"이라며 "우크라이나를 위한 계획이 기본 문서가 될 것으로

12·3 비상계엄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4일 자신의 재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변호인의 질문에 직접 답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합니다. 한 전 총리가 지난 8월 말 특검팀에 불구속기소 된 지 3개월 만입니다. 피고인 신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검사 또는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기소된 범죄혐의 사실(공소사실)과 정상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