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음주운전자의 의무교육 시간이 최대 3배까지 늘어납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맞춰 음주운전에 따른 의무교육 시간을 최대 3배까지 확대 운영합니다. 앞서 경찰은 평균 44%를 웃도는 음주운전 재범률을 줄이고, 음주운전자의 위험성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의무교육 시간을 늘리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그동안 음주운전자는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6시간, 2회 위반자는 8시간, 3회 위반

오늘 여의도초대석은 민주유공자법 얘기해보겠습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아픈 이름,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유가협 장두영 사무국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앵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유가협 지난 1986년 창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한 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두영: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장두영이라고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986년도에 창립이 되었고요. 당시 민주주의·노동존중·평화통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

오늘 이슈초대석에서는 주기환 국민의힘 광주광역시장 후보의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동철 전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앵커: 우선 위원장님은 (사전)투표 하셨습니까? ▲김동철: 저 오늘 광주 오느라고 못 했습니다. 내일 할 겁니다. △앵커: 그러시군요. 사실 주기환 후보의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기 전에 인수위에서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 사이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김동철: 저는 이제 현실 정치는 떠났고요. 그러나 우리나라 정치 개혁, 발전에 대한 것은 아주 앞으로도 계속 그럴 생각입니다. 그런데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수입 돼지고기 가격은 최대 20% 저렴해집니다. 정부는 오늘(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안정대책을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생활·밥상물가, 교육·통신비 등 생계비, 중산·서민층의 주거 안정 등 3가지 분야의 민생안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제 등을 통해 가격 인하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23~27일 전국 18세 이상 2,516명에게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긍정 평가가 54.1%, 부정 평가는 37.7%로 조사됐습니다. 전 주 대비 긍정 평가는 2.0%p 증가했고 부정 평가는 2.9%p 감소했으며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의 격차는 16.4%p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부산ㆍ경남(8.3%p↑)과 호남(2.7%p↑)에서, 연령별로는 60대(5.7%p↑)와 70대 이상(2.9%p

유흥식 라자로 대주교가 한국 천주교 역사상 4번째로 추기경에 임명됐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9일(현지시각) 바티칸에서 신임 추기경 21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 명단에 이름을 올린 유 신임 추기경은 현재 11개월째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에서 추기경이 탄생한 것은 역사상 이번이 네 번째로 앞서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과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이 배출됐습니다. 1951년 충남 논산에서 태어난 신임 유 추기경은 이탈리아에서 신학대를 다니며 학ㆍ

다음 달부터 화물차와 택시, 버스 등 영업용 차량에 대한 경유 보조금이 인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개정안과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국제 정세 불안 등을 배경으로 경유값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설 정도로 급증하자 지난 17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영업용 차량의 경유 지급 기준 가격은 현재 리터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낮아집니다.

전북 군산시의원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뒤 음주운전을 한 60대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습니다. 민주당은 비상 징계권을 발동해 군산시의원에 무투표 당선된 61살 A씨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의 후보 등록이 취소됐고, 해당 선거구는 공석이 돼 내년 4월 재선거가 치러집니다. 해당 지역구는 3명을 뽑는 중선거 지역구로, 민주당 소속 3명만 후보 등록을 하면서 A씨를 포함한 3명 모두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A씨는 지난 22일 밤 9시 반쯤 군산시 소룡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국민의힘이 학생들을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비방한 고교 교사를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경기도 안산시 소재 고등학교 국어 교사가 정치적 중립의무 및 선거운동 금지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지난 17일 고3 학생들에게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비방·음해한 혐의로 고발했다"고 오늘(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법률자문위는 또 이같은 위법 행위를 관리하지 못했다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함께 고발 조치했습니다. 법률자문위는 "이 교육감은 관할 구역 내 고등학교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테라가 가치가 폭락한 테라USD(UST)와 루나를 폐기하고 새 테라 블록체인을 가동시키기로 했습니다. 테라는 25일(현지시각)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테라 2.0이 곧 온다"며 "테라 생태계는 압도적인 지지로 새로운 블록체인의 시작과 우리 커뮤니티의 보전을 요청하며 '제안 1623'을 통과시키기로 표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테라USD를 만든 테라폼랩스 권도형 대표는 테라USD와 루나를 폐기하고 새로운 블록체인과 이에 기반을 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겠다며 이를 표결에 부쳤습니다. 당초 이 제안에 대해 테라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여성을 우선 발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새 정부 내각에 여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일부 공감해 이같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임명된 윤석열 정부 초대 장관 16명 가운데 여성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등 3명뿐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능력 중심 인사'를 강조하며, 성별과 지역 안배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24일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과의 만찬 자리에서 "공직 인사

미국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하게 규탄하면서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북 인도적 지원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는 25일(현지시각) 브리핑을 열고, 이번 발사를 포함해 올 들어 북한이 모두 23발의 탄도미사일을 쐈다며, "이는 UN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박진 외교부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북한의 마사일 발사와 관련해 통화한 사실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반복되는 안보리 결의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권과 함께 정부 공직자 인사 검증 권한까지 갖게 되면서 이른바 '소통령'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법무부는 24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시행규칙은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 장관에 위임하고 이를 위해 법무부 장관 밑에 인사정보관리단장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권을 갖는 동시에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의 권한을 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한 장관은 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 조작설'을 유포한 혐의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황 전 총리는 8차례에 걸쳐 주요 일간지에 '선관위가 제21대 총선과 지난 20대 대선에서 사전투표 결과를 조작하는 등 부정선거를 했다'며 사전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광고를 실었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허위 정보를 사실처럼 유포해 유권자의 자유로운 사전투표 참여를 방해하는 행위(공직선거법 제237조 위반)라고 판단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또 일간지에 4차례에 걸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과 그 어머니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3일 오후 5시 40분쯤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과 발달장애가 있는 6살 아들이 화단으로 추락해 있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이들은 곧바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추락 당시 다른 가족들은 외출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법원이 KBS드라마 '임진왜란 1592'가 영화 '명량'의 왜선 디자인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영화 '명량' 제작사인 A사가 KBS를 상대로 제기한 영상물 배포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KBS가 문제의 일본군 전함이 나오는 부분을 폐기하지 않으면 영상을 배포할 수 없도록 하고, A사에 1억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A사는 2012년 11월 '명량'에 등장하는 일본군 전함인 안택선과 세

대리운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 여부가 오늘(24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반성장위는 이날 오전 제70차 회의를 열어 대리운전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문제를 안건으로 다룹니다. 업계는 대리운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마감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을 들어 동반성장위가 이날 회의에서 대리운전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동반성장위가 마감 시한 안에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경우 중기부가 사업 조정에 나서게 됩니다. 동반성장위는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이른바 '아빠찬스' 논란을 빚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자 가운데는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이은 두 번째 낙마자입니다. 정 후보자는 23일 밤 9시 30분쯤 복지부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수많은 의혹들이 허위였음을 입증했으나 이러한 사실과 별개로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제기되고 있고, 저도 그러한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며 후보자 지명 43일 만에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어 "저로 인해 마음이 불편하셨던 분들이 있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자신에 대해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다"고 말한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윤 의원 측은 오늘(23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 후보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 16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김은혜 후보 초청 편집인협회 월례 포럼'에서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는 "그동안 여성가족부는 '여당가족부'로 불릴 만큼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특히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한 윤미향 의원의 사익추구 등에 있어 제

오는 6·1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 예정자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61살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22일 밤 9시 반쯤 군산시 소룡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주 단속에 적발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해 무투표로 당선이 예정된 상태입니다. 경찰과 A씨의 소속 정당 등은 음주운전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