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결정하고, 국회가 명태균 특검을 의결한 가운데 최 대행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탄핵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28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지지율 상황이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또는 민주당의 주장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탄핵을 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는 이야기를 했지만 즉각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기각됐다"며 "임명을 해야하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가운데 주호영·나경원 등 국민의힘 의원 76명이 28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의 절차적 하자 등을 주장하며 헌재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지금과 같이 헌법적·법적 이견이 있고, 법적·절차적 흠결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성급한 결론은 심각한 국론 분열과 대규모 불복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탄핵소추안의 핵심이었던 내란죄가 빠졌음에도 별도의 국회 재의결 없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절차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이 "대통령 탄핵심판의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려는 정치적 꼼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7일 입장문에서 헌재의 이번 결정이 "헌법 정신에 위배한 정치적 의사표현"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헌재가 평의 과정에서 헌법재판관 중 3인이 국회 본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를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내자, 우선 권한쟁의를 인용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통령 탄핵심판의 의결 정족수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수사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보낸 것에 반발해 김 전 장관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청인 적격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수사 기록 송부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를 결정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입니다. 검찰 측은 "김 전 장관이 회신 행위의 직접적 당사자가 아니고, 송부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당시 "모두가 걱정하고 만류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습니다. 앞서 탄핵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무위원 중 3명이 찬성했다고 증언한 것과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한 총리는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을 찬성한 국무위원이 있었나'라는 국회 측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일부 찬성한 사람도 있었다'도 증언한 것에 대해선 "제 기억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타 여권 후보들에 비해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사회의 가장 밑바닥인 청계천에서 미싱 보조, 다림질 보조로부터 시작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장관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0·장년 모두 윈윈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의 기조연설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1년 이상 공장생활을 하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2년 6개월간 감옥을 두 번 다녀왔고, 가장 어려운 지역이라는 부천 소사구에서 3번 (국회의원을 지냈고), 경기도지사 2번"

윤석열 대통령 지지가 30여 명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집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유튜브를 통해 현장 상황을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아침 7시 반쯤 문 대행의 자택이 있는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 정문과 후문 앞에 모여 집회를 열었습니다. 태극기 등을 들고 "사퇴하라", "탄핵 무효"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문 대행의 고교 동창 인터넷 카페 음란물 공유 의혹에 대해서도 재차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주민들과 인근 시민들이 소음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오는 20일로 추가 지정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일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헌재에 전달했습니다. 14일 헌재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14일 헌법재판소에 오는 20일로 지정된 10차 변론기일 일정을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는 20일 형사재판이 이미 예정돼 있는 만큼 일정상 탄핵심판 변론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구속취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에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의 글을 쓴 30대가 구속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해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미국 정치 갤러리에 "다른 거 필요 없음. 헌재 불 지르면 됨"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시민으로부터 온라인상에 이 같은 게시물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직권 채택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의 6차 변론 기일에서 "재판부 직권으로 조 단장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단장의 신문 기일은 8차 변론 기일인 오는 13일 오후 5시로 정해졌습니다. 조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예하 병력을 국회에 투입하도록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판부는 평의를 통해 국회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윤석열 대통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주권자의 뜻을 어기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헌법재판소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3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접수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탄핵 청원 안에는 이날까지 10만 명 이상 동의한 상황입니다. 해당 탄핵 청원 안은 국회 심사 요건(5만 명)을 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권 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 씨가 내란을 부추겼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5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씨를 내란선동,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세행은 "전 씨는 일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자행하고 탄핵심판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국민적 불복과 헌재에 대한 침탈·폭력을 정당화하는 언동을 반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 씨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친구·부인·선후배 운운하면서 헌법재판관을 좌표를 찍고 공격·제척한다면 윤 대통령을 수사·재판할 검사·판사·헌법재판관은 외국에서 수입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31일 자신의 SNS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의혹을 제기하는 여당을 향해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과 대학, 고시, 법조 선후배 아닌 분이 어디에 있겠나"며 "검찰총장 출신 현

헌법재판소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친분을 문제 삼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 "헌법재판관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4일 정기 브리핑에서 권 원내대표 발언에 대한 헌재 입장을 묻는 말에 "개인적 사정은 헌재 재판 심리에 결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답하며, 이 대표와 관련된 과거 헌법재판 사건에서 문 대행의 결정도 이례적으로 나서서 언급했습니다. 천 공보관이 밝힌 판례는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 권한쟁의심판 사건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증인으로 참석해 12·3 계엄 당시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을 다수 내놨습니다. 2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4차 변론기일이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며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차피 계엄이란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포고령이 추상적이긴 하지만 상징적이란 측면도 있었다"며 "집행 가능성이 없지만 '그냥 놔둡시다' 하고 말씀드리고 놔뒀는데 기억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논란이 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관련, 본인이 작성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4차 변론 증인으로 출석해,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쪽지를 건넨 것이냐'는 질문에 "내가 직접 건네지는 못하고, 최 장관이 좀 늦어서 실무자를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쪽지를 누가 작성했냐'는 물음엔 "제가 작성했다"고 답했습니다. 쪽지에 적힌 '비상입법기구'의 의미에 대해선 "헌법 76조에 나온 '긴급재정입법권'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기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심판 변론 출석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1일 낮 12시 48분쯤 법무부의 호송차량을 타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해 오후 1시 11분쯤 헌재에 도착했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경호차량이 호송차량 주변을 경호했고, 경찰이 주변 교통을 통제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이 헌재 지하주차장으로 곧장 들어가 윤 대통령의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3차 변론을 진행합니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을 '민주주의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로 훼손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하루빨리 만장일치 의견으로 탄핵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2시간 만에 계엄 해제가 의결된 만큼 헌정질서가 붕괴되거나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았다"면서 "부정선거로 비상계엄은 불가피했다"고 반박했습니다.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의 불참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야간 조사 등을 이유로 16일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2차 변론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논의를 거친 결과 기일 변경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관해 천 공보관은 "재판부에서 기일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본 것으로 이해된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체포된 뒤 헌재에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구금된 상태에서 기일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재판관 기피신청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1차 변론기일인 14일 오후 2시 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측에서 변론 개시에 대한 이의 신청과 재판관 기피 신청을 했고, 재판관 회의가 소집돼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오후 2시 전에 결론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판관 기피신청은 다양하게 들어오지만, 지금까지 인용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전날 청구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