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10일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된 지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헌재는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삼청동 안가 회동' 논란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이 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국회 탄핵소추와 심판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 모두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문제 제기를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본안 판단에서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 "비상계엄, 탄핵심판 취지 고려..사법심사 대상" 헌재는 이날 선고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지에 관해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4일 11시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행대행 주재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서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22일 만이자 같은 달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만입니다. 헌재는 피청구인 측 주장과 관련해 △내란죄 철회는 소추사유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허용되고 △탄핵소추안 청구는 적법하며 △당시 국회 상황은 국가긴급권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고 △12·3 비상

여야 지도부는 4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국회에서 TV 생중계로 지켜봅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어 생중계를 함께 시청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심판 선고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여야는 이날 지도부 회의에서 선고 결과에 따른 입장을 정리하고, 헌재의 결정이 이뤄지고 나면 각각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정국 대응 방안과 당 운영 계획 등을 논

【 앵커멘트 】 앞서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전국은 초긴장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민들은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면서, 법치의 명령 앞에 승복만 남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어서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싱크 :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 - "국민의 명령이다. 헌재는 전원 일치 파면 선고하라!" 광주시민사회가 헌법재판소에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탄핵 심판 과정의 증거와 진술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을 입증했다며

【 앵커멘트 】 12·3 비상계엄 이후 넉 달을 꽉 채운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집니다. 시민들은 전원일치 파면 선고로 헌정 위기를 끝내고 민주공화국의 새로운 출발을 선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싱크 : 민교협 전남대분회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탄핵하라" 전남대학교 교수 301명이 시국 선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교수들은 탄핵소추 사유 하나하나가 파면하고도 남을 중대한 헌정 파괴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24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일 서울경찰청은 △헌법재판소 시설·업무 및 재판관 신변 보호 △찬반 단체 간 충돌·마찰 방지 △다수 인원 집결에 따른 인파·안전사고 예방과 신속 대응 등 3개 분야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이 같은 치안유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선고일에는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 발령을 검토하고, 전국의 210개 기동대 약 1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확정되면서 주요 외신들도 이를 긴급뉴스로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1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선고 지정 소식을 긴급뉴스로 보도하며 "오는 금요일 탄핵 당한 윤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파면할지 혹은 직무에 복귀시킬지를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선고가 어느 방향으로든 한국의 국내 분열을 심화시킬 결정"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헌재의 선고일 지정을 속보로 내보내면서 선고일 발표 직후 강세로 돌아선 한국의 원/달러 환율과 국내 코스피 지수 추이 등을 전했습니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정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당은 헌재가 4일 오전 11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정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마른 대지에 한 줄기 단비와 같은 소식이 전해져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4일 선고는 탄핵 찬성 의견에 8대0 전원 일치로 합의됐을 가능성을 크게 점치게 한다"며 "민주당이 갖고 있던 불확실성도 해소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성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를 향해 "재판관들의 판단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조속히 결론을 도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에 "더불어민주당의 겁박에 결코 굴복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것만이 민주당의 집단 광기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극단적 언사를 내지르며 헌재에 자신이 원하는 결론을 당장 발표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복귀 시 국민이 저항하며 생길 혼란과 유혈 사태를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4월로 넘어간 가운데 탄핵 찬반 양측은 주말에도 세 결집을 위한 움직임을 이어갔습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30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주일연합예배'에서 31일부터 헌재 앞 24시간 철야 농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목사는 "헌재에서 계속 윤 대통령 선고를 미루고 있다"며 "자기들이 유리할 때는 2주 만에 끝낸다고 하더니 소문에 의하면 6월까지 간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빨갱이들은 한칼에 날려야 한다. 이제 목숨을 걸어야 한다"며 "국민혁명만이 해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탄핵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26일 SNS를 통해 "지금 사회의 혼란과 국민의 불안이 극에 달하고, 분노가 임계점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치러야 할 대가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탄핵 결정이 지체될수록 그 대가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리라 믿지만,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실시간으로 목격해 온 국민들로서는 탄핵 결정이 이토록

【 앵커멘트 】 헌법재판소의 숙고와 침묵이 길어지면서 국민의 불안도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광주 시민사회는 윤석열 대통령을 하루빨리 파면해 정의를 세워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싱크 :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광주비상행동이 미뤄지고 있는 탄핵 선고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분열과 혼란이 커질 뿐 아니라 경제도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 싱크 : 이종욱/민주노총 광주본부장

헌법재판소가 27일 오전 그간 심리해 온 일반 헌법소원 사건들에 관한 결정을 선고합니다. 헌재는 27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권리구제·위헌심사형 헌법소원 10건과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 30건을 선고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헌재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정기적으로 여러 건의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을 한꺼번에 선고하는데, 27일도 이와 같은 정기 선고입니다. 평소보다는 선고 사건 수가 적은 편인데 최근 주요 사건을 연달아 선고한 탓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정기 선고일에 윤석열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기각 결정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2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을 기각했다. 유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헌재는 의결정족수와 관련 대통령이 아닌 총리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수가 적법하다고 분명하게 결론 내렸다"며 "또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다해야 하는 자리"라며 "한 총리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은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의혹과 내란 가담 여부에 대한 판단도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24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과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면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사실상 배제했습니다. 헌재는 단지 사건 개요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 됐다' 점만 언급했을 뿐,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윤 대통령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당초 헌재가 탄핵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의 후폭풍으로 탄핵심판에 넘겨진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직무복귀 여부가 오늘(24일)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합니다. 이번 선고는 계엄 사태와 관련해 고위 공직자에 대한 헌재의 첫 번째 사법 판단입니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습니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를 향해 '25일이라도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라'고 촉구한 데 대해 "헌재를 거듭 겁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힌 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헌재를 재촉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재판부터 성실히 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법관 기피 신청을 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사실을 거론하며 "민주당은 탄핵 재판뿐 아니라 모든 재판에

【 앵커멘트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기약 없이 늦어지면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은 헌법재판소에 하루빨리 윤 대통령을 파면해 소중한 일상을 되돌려 달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신대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퇴진 투쟁을 이끌고 있는 광주비상행동 공동 대표는 오늘도 광장을 지켰습니다. 위헌 증거가 넘치는데도 탄핵 심판 심리가 최장 기간을 넘어섰다며 천막 농성을 통해 파면 결정을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류봉식 / 광주진보연대 대표 -

【 앵커멘트 】 이처럼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서 국론 분열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헌정 질서가 유린되는 현장을 지켜본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싱크 : 윤석열 파면촉구 민관정 광주공동체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광주 각계 대표들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하루빨리 파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12·3 비상 계엄은 헌법 위반이 명백한데도 헌재의 결정이 미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