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계획 발표와 관련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오늘(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가 발표한 경찰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법치주의 위배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민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위협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발표된 경찰제도 개선 방안이 △정부조직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공무원법 등을 위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논란 속에 다음달 2일 공식 출범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 안에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고, 소속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 업무 전담 조직이 생기는 것은 지난 1991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분리된 이후 31년 만입니다. 신설되는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3개 과로 구성된 조직은 국

-이 장관, "대통령 지지율 고공행진 할 것" -'경찰국 신설' 경찰과 대화 잘되고 있어 -"수사에 관여할 여지 전혀 없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 "곧 반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14일) 오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높아질 것이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최근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30%대까지 떨어진 것에 대해 "인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국민 감성보다는 법과 원칙을 앞세우다 보니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면서도 "시간이 지나 성

정부가 각 부처에 대한 정원 감축 및 재배치로 인력 효율화에 나섭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2일) 범정부 조직진단 실시 및 통합활용정원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력운용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이번 방안 추진은 최근 경제 위기와 행정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향후 5년간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 현재 공무원을 포함한 정부 인력은 116만 명으로 최근 10년간 약 15만 명이 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위해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를 '통합활용정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