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기각으로 87일 만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며 여야에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와 정부가 정말 달라져야 한다. 저부터 그러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우리가 힘들게 일으켜 세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번영하고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만은 모두가 같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려면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제가 50년 가까이 모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결정 이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전망했습니다. 나 의원은 24일 자신의 SNS에 "오늘 헌재 결정을 보면서 조심스레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예측해 본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는 더 이상 정치적 판단에 연연치 말고 즉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길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 의원은 "9전 9패 탄핵 테러 실패 성적표, 그동안의 국정 공백, 국가적 손실 책임,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표는 24일 서울 광화문에 설치한 천막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명백하게 도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는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행위에 대해서 탄핵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경범죄 처벌법을 어겨도 다 벌금 내고 처리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국민은 형법이든 식품위생법이든 조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탄핵소추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4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함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한 한 총리에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한 총리는 복귀에 앞서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즉각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기각 결정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2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을 기각했다. 유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헌재는 의결정족수와 관련 대통령이 아닌 총리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수가 적법하다고 분명하게 결론 내렸다"며 "또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다해야 하는 자리"라며 "한 총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에 앞선 사전 국정안정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총리는 가장 먼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시길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경제 전권대사를 임명해 경제 외교 공백을 하루빨리 메워야 한다"면서 "더 큰 경제 위기로 번지기 전에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마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은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의혹과 내란 가담 여부에 대한 판단도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24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과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면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사실상 배제했습니다. 헌재는 단지 사건 개요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 됐다' 점만 언급했을 뿐,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윤 대통령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당초 헌재가 탄핵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탄핵소추안 가결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한 총리는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총리가 직무 정지 중인 상황에서 국정을 이끌어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위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우리는 극명의 대립권에 있다."며 "이제는 좌우는 없다고 생각한다.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또 "급한 일부터 추스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기각된 것과 관련, 대통령실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결정으로 국회의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의 직무 복귀가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 5, 각하 2, 인용 1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중독에 경종을 울리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운 역사적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기각했다"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사법 정의가 원칙 위에 서 있음을 증명한 역사적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등 야당의 한 총리 탄핵소추안 발의를 '무리한 시도'라고 규정하면서, "입법부의 권한을 도구 삼아 국정을 흔들려는 이 무리한 시도는, 87일 만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 5, 각하 2, 인용 1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밝히며 "탄핵소추 사유 중 특검 임명 법률안에 관한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비상계엄 선포 관련, 공동 국정운영 관련,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해 피청구인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여야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주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여론전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24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내외적 경제·외교 환경의 어려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 문제 등 탄핵 절차의 문제점을 내세워 한 총리의 직무 복귀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 직후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함께 기자간담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총리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지도부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자 연쇄탄핵을 비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의 후폭풍으로 탄핵심판에 넘겨진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직무복귀 여부가 오늘(24일)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합니다. 이번 선고는 계엄 사태와 관련해 고위 공직자에 대한 헌재의 첫 번째 사법 판단입니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습니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뒤흔들 한 주가 찾아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이 24일 선고되고, 이틀 뒤(26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도 이르면 28일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 원수와 행정부 이인자, 원내 1당 대표가 연달아 사법부의 선고를 받게 되면서 조기 대선 여부와 여야의 명운을 가르는 초유의 한 주가 될 전망입니다. 한 총리, 이 대표,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법리적으로 따지면 별개지만, 각 사안이 정치적으로 맞물리면서 정국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24일로 잡힌데 대해 "선입선출보다는 선 합의 후 선고 결정을 주로 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21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합의가 먼저 이뤄진 사안부터 빨리빨리 처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골치 아픈 사안들은 좀 뒤로 미루고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쪽에서 한 총리 같은 경우에는 먼저 선고를 해 달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긴 했다"며 "정치적인 것까지 고려한 것은 아니겠지만 강도가 약한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기일을 24일로 발표한 것을 두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결정"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0일 서면브리핑에서 "한 총리에 대한 선고기일이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보다 먼저 잡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선입선출의 원칙을 지켜온 헌재가 왜 이번에는 윤석열보다 (늦게 탄핵안이 의결된) 한덕수에 대해 먼저 선고하겠다는 건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러니 헌재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가 오는 24일 진행됩니다. 20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의 선고 기일을 24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9일 1차 변론만으로 종결된 지 33일 만의 선고입니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탄핵 소추 사유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등 거부 △여당과 '공동 국정 운영'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빠르면 이번 주 중 이뤄질 전망입니다. '대행의 대행' 체제가 마무리될 지 주목됩니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법조계 등에서는 "쟁점이 간단하고 추가 자료 제출도 모두 마쳤기 때문에 언제든 선고가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빠르면 오는 6~7일쯤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지난달 19일 변론에서 "여야 합의 없는 재판관 임명은 전례가 없다"는 한 총리의 주장에 대해 헌재는 "그런 관행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당시 "모두가 걱정하고 만류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습니다. 앞서 탄핵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무위원 중 3명이 찬성했다고 증언한 것과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한 총리는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을 찬성한 국무위원이 있었나'라는 국회 측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일부 찬성한 사람도 있었다'도 증언한 것에 대해선 "제 기억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지는 못했지만, 관여는 하지 않았다면서 탄핵소추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한 총리는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출석해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행정 각부를 통할하며 대통령을 보좌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사전에 몰랐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