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기 전까지 직무정지 효력이 유지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30일 정기 브리핑에서 "헌법 65조 3항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천 부공보관은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로 탄핵소추 의결이 완성됐다면 위 규정에 따라 그 직무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고,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소추 의결의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

경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2차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28일 한 총리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기로 했으며, 오늘 발송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앞서 경찰의 1차 출석 요구에 따라 비공개 대면 조사를 받은 바 있고 한 총리는 피의자 신분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2차 출석을 요구한 국무회의 참석자는 한 총리가 처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한 총리가 계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신속 진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9일 민주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국방장관이 모의해 실행한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나왔다"며 "신속한 탄핵심판만이 국정 정상화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이 군과 경찰에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국민의힘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원천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8일 논평을 내고 "한 총리 탄핵은 요건도, 의결 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한 졸속 탄핵으로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민주당의 정부 붕괴 시도"라고 규정했습니다. 한 총리 탄핵안을 가결을 선언한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이재명의 민주당' 하명을 수행하듯 일반 의결 정족수(151명)를 적용해 탄핵 절차를 진행했다"며 "행정부 무력화의 길을 연 것이자,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입법 독재"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탄핵소추안 보고 전 밝힌 "여야 합의 전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거부한다"는 대국민 담화에 대해 "떼쓰는 소수를 인정하며 사실상 국민의힘 입장을 편든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26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의 여야 합의 요구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공 교수는 "여야가 이미 12·3 내란 사태 전에 야당 몫으로 2명, 여당 몫으로 1명이 추천돼서 헌법에서 정한 청문 절차를 마쳤다. 그러니까 이미 합의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현실화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6명 체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6인 체제가 장기화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혀온 헌재가 신임 재판관 임명 없이도 심리를 끝내고 선고까지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오후 국회가 청구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심판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앞서 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신임 헌법재판관 3인 임명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

미국 정부는 27일(현지시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와 관련, "우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및 한국 정부와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 권한대행이 탄핵소추 된 것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우리는 한국이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평화적으로 따르는 것을 목격했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국무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줬다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 과정 전반에 걸쳐 한국 국민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했습

【 앵커멘트 】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한 책임을 물었고,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한 대행의 직무가 정지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직무를 승계받게 됐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192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전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조경태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이번 투표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계엄가담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탄핵 정국에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남 순천갑이 지역구인 김문수 의원은 지난 21일 순천대학교에서 '의정 보고회'를 개최한 이후 곧바로 미국으로 떠나 26일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표결에 이어 27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에도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역 정가에서도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부, 국회, 정당이 모두 비상 체제를 가동하는 상황에서 미국행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의원의 출국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가결되자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 사유로 든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서는 "우리 헌정사에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이 한 사람도 없다"고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례를 뛰어넘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국회가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을 재석의원 192명에 찬성 192표로 가결됐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 된 것은 헌정 사실 처음있는 일입니다.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아닌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한 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다.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와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이 "재적의원의 과반수 찬성인 15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무총리안이라는 판단입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했습니다. 우 의장은 탄핵안 의결 전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면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안건에 대한 의결 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지만, 국회의 탄핵소추

국회가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요구한 여야 합의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27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한덕수 권한대행이 잘못하고 있다. 거의 만장일치를 원하는 것인데 국회에서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장일치는 바람직하지도 않다. 사회주의 국가 의회라면 모르겠지만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은 그런 이유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공무원 출신들의 특징이 책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추진에 대해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와 다름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을 감당할 수 없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국가적 비상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며 "권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자폭적인 탄핵을 당장 멈추라"고 경고했습니다. 권 권한대행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마자 외환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한 대행 탄핵으로 환율, 물가, 대외신인도, 수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먹구름을 드리웠고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다"며 "경제전문가들 의견이라면 1달러당 1,500원을 넘으면 제2 외환위기가 온다고 한다"고 우려했습니다. 권 권한대행은 전날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 임

원/달러 환율이 27일 장 초반 10원 넘게 뛰면서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470원대 중반으로 올라섰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45분 기준 전일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반 기준)보다 10.7원 오른 1,475.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환율은 전장보다 2.7원 상승한 1,467.5원으로 출발한 뒤 급하게 상승 폭을 키워서 오전 9시 15분쯤 1,470원을 넘었고 한 때 1,476.6원까지 고점을 높였습니다. 장 중 고가 기준으로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16일(1,4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뒷골목 양아치들이나 하는 짓"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홍 시장은 27일 자신의 SNS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양아치 패거리 정치의 극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어찌 되든 국민이 어찌 되든 내가 권력을 잡아야 하는데 걸리적거리면 무조건 두들겨 팬다"며 "뒷골목 건달 정치고 양아치 패거리 정치가 그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을 겨냥해 "하는 짓이 옛날부터 그랬다"며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양아치 패거리 정치의 극치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표결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이뤄지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한 권한대행이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탄핵안에 명시된 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 앵커멘트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하자 민주당이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수사와 탄핵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서 정국 혼란은 가중돼 시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긴급 대국민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싱크 :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비상계엄 계획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사전 보고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주장에 대해 국무총리실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국무회의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다시 해명했습니다. 총리실은 26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미 국회에서 여러 차례 증언한 바와 같이 12월 3일 오후 9시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허위 사실에 대해 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