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로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질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노동범죄를 수사하는 근로감독관의 수사역량 저하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근로감독관 3,065명 중 10년 이상 경력자는 423명, 비율로는 13.8%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경찰의 동일 기준 경력자 비율(33.4%)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특히 산업재해를 전담하는 산업안전감독관의 경우, 10년 이상 경력자가 8.8%로 1

전남 영암의 한 돼지농장에서 괴롭힘을 당하던 이주 노동자가 숨진 가운데, 농장주가 다른 노동자들도 마구 때리고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28일 근로기준법 위반(폭행 등)과 최저임금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43살 돼지 농장주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영암군에서 공장형 돼지농장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외국인 노동자 10명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임금 2억 5,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건강보험 갉아먹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퇴출 강화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이른바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