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기존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고,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이형길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 기자 】 기존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기부대 양여 방식, 그러니까 기존 군공항 부지 개발 수익으로 새로운 군공항을 지어 국방부에 넘겨주는 방식입니다. 새 군공항을 짓는 비용이 많게는 10조 원에 달하고, 비용 부담 시기와 수익 발생 시점 차이 등으로 지자체 차원에서는 사실상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에 정부 재정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오늘(14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을 지도부와 합의했다"며 "이르면 12월 통과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군공항이전을위한특별법'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과 함께 정부의 재정 지원을 담은 법안입니다. 현행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재원 마련과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전남 여수산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산자부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오늘(7일) 전남 여수시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국가산단 안전 간담회'에서 지난 2017년 이후 전국 산단에서 발생한 사상자는 246명에 달한다며 노후산단 안전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여수 국가산단 입주업체 노조위원장과 공장장 협의회, 여수상공회의소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노후 국가산단특별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1년을 맞아 희생자와 유족의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광양에서 유족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라는 특별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 개정은 보상금 규정, 특별 재심, 보고서 작성기간 연장, 위령·기념사업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서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드러난 현행 특별법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통합된 개정

【 앵커멘트 】 해상풍력발전산업을 미래성장동력을 삼은 전남도가 연내 관련 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인허가 절차가 까다롭게 때문인데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해상풍력 보급촉진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전남도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김영록 지사가 정부와 국회를 수차례 찾아 협력을 구했고, 박창환 정무부지사와 실무자들이 연일 국회를 방문해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강상구 / 전라남도청 에너지산업국장 - "입지 발굴부터 인허가까지 일괄 지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오늘(27일) 서울에서 전북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나 올해 연말까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북의 특별자치도 설치 움직임은 최근 강원도특별자치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내년 6월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하게 되면서 정부의 초광역권 개발 구상에서 전북만 유일하게 소외됐다는 주장입니다. 김 지사는 "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전북의 독자 권역을 추진하고 이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순사건 희생자는 물론 유족들에게도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희생자 또는 '유족'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고, 명예회복위원회에서 지급 여부를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법에는 여순사건 희생자에게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어 여순사건 발생 74년이 지난 현재 희생자가 거의 생존해 있지 않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단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여순사건 당시 희생자와 경제 공동체였던

-'특별법 대표발의' 소 의원 "'반란' 프레임에 진실 묻혀..국가 과거 잘못 바로잡아야" -"尹 정부 호남공략 서진정책, 정치 이벤트 그치면 반드시 후유증..실질적 변화 기대" 2022년 6월 29일 내일은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지 꼭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여의도 초대석은 여순사건 진상규명 특별법 얘기해보겠습니다. △앵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더불어민주당 소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