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방송 개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북한 방송을 일반TV로도 볼 수 있도록 개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이미 홍콩 위성방송을 통해 북한 방송을 볼 수 있는데 북한 방송 개방을 추진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묻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일반 수신기로 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접근 가능성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핵실험을 비롯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별개로 개방과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사건 당시 통일부를 이끌었던 김연철 전 장관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결과적으로 풀어주자는 현 정부의 주장에 동의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오늘(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남북 간의 사법공조가 불가능하고, 대한민국 법률체계에서 과연 이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까"라고 반문하며, 탈북어민들을 남측 사법체계로 재판받도록 해야했다는 여권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논란 속에도 별다른

통일부가 탈북어민 강제 북송 영상을 공개한 것에 대해 "여론몰이 선봉장"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정기남 조선대학교 객원교수는 오늘(19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남북관계 주무부서인 통일부가 직접 나서 여론몰이의 선봉장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한심스럽고 딱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물론 그 뒤에는 국정원이라고 하는 정보기관이 저는 있을 것이라고 보여진다"며 "아무리 힘이 없다고 하지만 공무원들이 정권교체 됐다고 해서 저런 모습까지 보여야 되는지 실망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부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강인선 대변인은 오늘(13일) 브리핑에서 12일 공개된 탈북어민 북송 사진과 관련,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ㆍ반인륜적 범죄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입장 발표의 배경에 대해 "참혹한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은 분들이 많을 것"이

통일부가 지난 2019년 동료선원 16명을 살해하고 귀순한 탈북어민 2명의 북송 사진을 공개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12일) 2019년 11월 판문점을 통해 이뤄진 탈북어민 2명의 북송 사진 10장을 공개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사진에 대해서는 "국회 요구로 제출한 사진"이라며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송환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 탈북어민 2명은 안대를 착용한 상태로 포승줄에 묶여있는 모습입니다. 북송을 거부하며 몸부림치거나 저항하는 장면도 그대로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