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날짜선택
    • 육군 1특전대대장, 尹 재판 중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김형기 육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대대장은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기 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며 심경을 밝혔습니다. 병사로 처음 입대한 이후 부사관을 거쳐 장교 임관 등 자신의 군 생활 이력을 언급한 김 대대장은 "제가 마흔셋인데 군 생활을 23년 했다. 하면서 안 바뀌
      2025-04-21
    • 김이수 "박근혜·윤석열 탄핵의 차이.. 尹, 지지자에 메시지·여당 옹호·권한대행 태도로 어려움" [와이드이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 피청구인의 지지자들에 대한 메시지 반복과 여당의 옹호,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들의 태도까지 직무정지 상태였던 윤 전 대통령의 영향이 상당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았던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 10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이번 탄핵심판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이같이 토로했습니다. 김 전 재판관은 "이번 윤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질서, 이것이 핵심적인 쟁점"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피청구인이) 민주주의와 법
      2025-04-14
    • '尹, 개선장군 퇴거쇼'.. 민주당 "한결같은 진상"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퇴거하며 지지자들과 인사한 것을 두고 "한결같은 '진상'의 모습에 치가 떨린다"고 비난했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퇴근 시간 한남동 일대를 틀어막고 퍼레이드를 벌이는 민폐로 지난 3년간의 오만과 불통, 독선을 그대로 재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리 세워둔 청년 지지자들을 껴안고 오열하는 장면을 인위적으로 연출했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며 "마지막까지 국민을 우롱하는 내란 수괴의 파렴치한 모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의 퇴거
      2025-04-12
    • [尹 파면]"탄핵선고 결과 수용" 76.9%.."호남 78.2%, 가장 높아"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4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1,516명을 대상으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대한 수용 의향을 조사(95% 신뢰수준에 ±2.5%p)한 결과 '수용할 것'이라는 응답이 76.9%로 나타났습니다.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은 17.4%, '잘 모름'은 15.1%로 집계됐습니다. 권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 '수용' 응답이 78.2
      2025-04-07
    • 尹, 무기징역 갈까..내란 수괴, 전두환의 재림, '항장불살'(降將不殺)은 없다[유재광의 여의대로 1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KBC 광주방송 서울광역방송센터가 위치한 '파크원'의 도로명 주소입니다. 정치권 돌아가는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이에 대한 느낌과 단상을 진솔하고 가감 없이 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王'의 귀환은 없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2025년
      2025-04-05
    • [尹 파면]8:0, 尹-김건희 앞날은..박지원 "기분 좋은 봄, 물어볼 것도 없어, 나란히 구치소"[여의도초대석]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8:0 재판관 전원일치 파면에 대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은 "헌재 8대 0 만장일치 윤석열 파면.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기분 좋은 봄"이라고 크게 환영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오늘(4일) 페이스북에 "한 줌의 의혹이 없는 헌재의 완벽한 결정을 환영한다. 헌재 결정문은 향후 수사 및 형사재판의 나침반이 될 것"이라는 글을 올리며 헌재의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반겼습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이제 국가 대개혁, 미래로 가야 한다"며 "국민, 언론, 야당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내란의 싹을 모두 도려
      2025-04-04
    • [尹 파면]광주시민들 눈물의 환호성.."민주주의 승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 4일 광주시민들도 환호했습니다. 이날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 모인 시민 2,500여 명은 대형TV 스크린을 통해 윤석열의 탄핵소추안 인용 결정 소식을 듣고 환영했습니다.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이 낭독되자, 시민들은 두 손을 번쩍 들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시민들은 "와 탄핵"이라며 손팻말을 흔든 뒤 서로 부둥켜안았습니다. 한 시민은 벅차오르는 눈물을 닦으며 기뻐했고, 다른 시민은 손뼉을 치며 "정의가 이겼다"고 외쳤습니다. 이
      2025-04-04
    • [尹 파면]'여의도 정치 신인'의 화려한 데뷔부터 파면까지
      여의도 정치 신인에서 대통령으로 화려하게 데뷔한 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은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국회의원 경력이 없는 최초의 '0선' 대통령이자 검찰 출신 최초의 대통령, 최초 서울대 법대 등 최초 타이틀을 잇따라 거머쥐며 임기를 시작했지만, 결국 파면으로 임기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지 2년 10개월 25일만입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선부터 헌재의 탄핵 소추안 인용까지 주요 일지. ◇ 2022년 △ 3월 9일 -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선 이
      2025-04-04
    • [尹 파면]탄핵·구속·하야..역대 대통령 수난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파면되면서 역대 대통령들의 수난사를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에 입문한 지 8개월여 만에 대권을 잡으며 초고속으로 정점에 올랐지만, 이날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인용으로 임기를 2년 남기고 물러나게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1일 만에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직무 정지된 데 이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체포영장이 집행돼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안이 인용돼 파면된 대통령으로 역
      2025-04-04
    • [尹 파면]지지자들 격분.."나라 망했다, 거짓말 말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에 지지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4일 오전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 1만 명(경찰 비공식 추산)은 선고 결과를 듣고 "미쳐 돌았구나", "거짓말하지 말라", "이게 나라냐"라고 곳곳에서 외쳤습니다. '탄핵 무효'라 적힌 팻말을 땅에 던지고, "우리 대통령님 어떡해"라며 주저앉고 목 놓아 우는 이들도 보였습니다. 선고가 생중계되는 스크린을 말없이 바라보거나 "이럴 줄 알았다"며 체념한 듯한 지지자도 있었습니다. 일부 지지자가 과격 행위의 조짐을 보이자 사회자는 "흥
      2025-04-04
    • [전문]헌법재판소 탄핵선고 전문..尹 파면
      宣告 要旨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
      2025-04-04
    • [尹 파면]12·3 비상계엄부터 탄핵인용까지 122일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4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 소추안을 인용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2번째 파면입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헌재의 탄핵 소추안 인용까지 주요 일지. ◇ 2024년 △ 12월 3일 - 윤석열 대통령 긴급 담화 '비상계엄' 선포 △ 12월 4일 -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재선 190명 만장일치 가결 - 윤 대통령, 계엄 해제 선언 - 야6당, 윤 대통령
      2025-04-04
    • 尹 측 "비상계엄, 헌법상 권한"..국회 대리인단 "헌재,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 내려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까지 10분가량 남은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라며 "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대리인단 측은 "국민이 바라는 건 법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게 아니고 주권자의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4일 탄핵심판이 열리는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탄핵심판 사건에서 분명하고 명백한 사실은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어떤 거대 야당과
      2025-04-04
    • 박지원 "이재명에 나라 못 맡겨, 불안?..나 믿고 맡겨도 돼, DJ에 배운 대로 할 것"[여의도초대석]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 뒤 치러질 조기대선에 대해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서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냐"며 "진짜 다음 대통령 선거는 잘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3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아니 계엄을 무당에 물어보고 하는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장악했는데 도대체 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아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불행해졌는가"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당선을 확신하시냐"는 질문엔 박 의원은 "선거라고 하는 것은 골프도 장갑 벗어봐야 알고
      2025-04-04
    • 한남 관저 인근 한강진역..오전 9시부터 무정차 통과
      서울교통공사는 4일 오전 9시부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6호선 한강진역에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한강진역 인근에 아침부터 많은 집회 인파가 모여드는 등 극심한 혼잡이 예상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역사 출구 통제를 위해 경찰과 협의도 마쳤습니다. 헌법재판소 인근 3호선 안국역은 전날 오후 4시부터 무정차 통과와 함께 모든 출구가 폐쇄됐습니다. 이밖에 종각역, 시청역, 종로3가역, 을지로입구역, 경복궁역, 광화문역, 여의도역, 여의나루역, 이태원
      2025-04-04
    • 헌재, 尹대통령 오늘 11시 탄핵심판 선고...TV로 생중계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4일 헌법재판소에서 판가름 납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정을 선고합니다. 선고는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됩니다. 이날 선고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입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하면 직무에 복귀합니다. 파면 결정에는 헌법재판관 8명 중 6인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탄핵심판
      2025-04-04
    • 국민의힘 "이재명 '계엄 학살' 허위 사실 유포"..민주당 "증거있다"
      국민의힘은 3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 학살 계획이 있었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 법적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형사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에서 열린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12·3 친위 군사쿠데타 계획에는 5천∼만 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있다"고 언급했습니다.
      2025-04-03
    • 국민의힘, "기각·각하로 올바른 판결…野, 승복 선언해라"
      국민의힘은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올바른 판결'을 촉구하며 막판 '기각·각하' 여론전을 벌였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헌재가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판결을 해야 판결 이후 갈등과 혼란이 최소화된다"며 "헌법재판관들이 법리와 원칙, 한 사람의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내일 헌재의 선고는 '이재명 민주당'의 '의회 독재', '반헌법적 국정 찬탈 시도'에 대한 준엄
      2025-04-03
    • 헌재에 최후통첩.."탄핵심판 승복하고, 국민 통합을"
      【 앵커멘트 】 앞서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전국은 초긴장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민들은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면서, 법치의 명령 앞에 승복만 남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어서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싱크 :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 - "국민의 명령이다. 헌재는 전원 일치 파면 선고하라!" 광주시민사회가 헌법재판소에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탄핵 심판 과정의 증거와 진술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을 입증했다며
      2025-04-03
    • 尹 탄핵 선고 앞두고 정치권 헌재 판결 승복 두고 격돌
      【앵커멘트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를 내일(4일) 오전 11시 선고합니다. 탄핵 선고를 앞두고 소요 사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여야는 헌재 결정 승복 여부를 두고 격돌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경찰이 헌법재판소 주변 150미터 가량을 차벽 등으로 가로막는 진공상태를 완료했습니다. 선고를 앞두고는 헌법재판소 주변에 아무도 접근할 수 없게 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차벽 넘어서는 탄핵 찬반 집회가 밤낮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여전히 탄핵 승복 여부를 두고 설전을 이어가며, 선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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