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20일 10차 변론 기일에 형사 재판 참석 등을 이유로 변경을 신청한 것에 대해 "이리저리 얘기를 안 들어줬다는 얘기를 할 수 없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하루나 이틀 뒤로 미룬다고 해서 대세에 지장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헌재가 최근 국민의힘에 많은 공격을 받고 있지만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며 "한쪽에서 시끄럽게 이야기하니 흔들리는 것 처럼 보이지만

【 앵커멘트 】 지난 주말 광주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를 두고 여의도 국회에서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80년 5월 계엄군에 의해 수천 명이 죽거나 다친 광주에서 쿠데타를 옹호한 것은 선을 넘은 것이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표현의 자유라고 맞섰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주말, 광주 금남로는 경찰 차벽을 사이에 두고 둘로 나뉘었습니다. 전국에서 몰려든 탄핵 반대 집회와 광주 시민 중심의 탄핵 찬성 집회가 한 자리에서 열린 겁니다. 집회는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지만 후폭풍은 거셉니다. 민

지난 주말 광주 금남로에서 경찰 차벽을 사이에 두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린 것을 두고 "80년 비상계엄으로 학살을 경험했던 상징적인 장소에서 내란의 정당성을 설파하는 집회를 옹호하는 것은 선을 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은 17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의 집회가 선을 넘는 것에까지 동조하거나 찬성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과거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과 이준석 대표 시절 서진정책을 표방하면서 5.18 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2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벌인 한 대행에 대한 억지 탄핵의 결과가 작금의 외교 통상 난맥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긴박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동시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신속한 대처를 지휘해야 할 대미 외교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에만 집중해도 시간이 모자란 상황인데 현재 '대행의 대행' 체제로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씨 간의 통화가 비상계엄 선포의 계기가 됐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특검법을 관철하기 위해 내놓은 뇌피셜"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 노상원 수첩, 명태균 황금폰,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느낌을 멋대로 연결시켜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공소장에 들어있지도 않은 내용을 갖고 쓴 망상 소설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상속세 개편과 관

더불어민주당이 "계엄군이 국회 본관의 일부 전력을 차단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오늘(16),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의 국회 단전 시도 적발로 국회 기능 마비 작전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계엄 문건과 일부 증언으로만 언급됐던 단전 조치가 비상계엄 당시 실제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폐쇄회로TV(CCTV)와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한국경제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어기구 의원은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12·3 비상계엄 시 군인들이 국회에 난입하는 장면들이 외신을 통해 전세계에 생중계됐다"면서 이는 "한국은 위험한 국가이니 투자하지 말라고 세계만방에 공포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경제가 1%대의 저성장의 늪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정부는 신속한 추경편성을

김영록 전남지사가 15일 광주에서 열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김 지사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주에서 15일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린다고 한다"며 "내란 선동세력을 부추기며 역사를 퇴행시키는 극우 인사가 온다는 소리도 들린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헌법 파괴자 윤석열 옹호 세력이 감히 민주의 성지 광주에 발을 들이려 한다는 말이냐?"며 "불의한 세력이 광주에서 불법 무도한 죄를 정의로 둔갑시키고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불의가

【 앵커멘트 】 광주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 종교단체가 오는 15일 광주 금남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맞불 집회를 여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금남로에 먼저 집회 신고를 한 만큼, 같은 장소에서 탄핵 촉구 시민 총궐기 대회를 열어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싱크 : 헌법수호 비상계엄 무효 선언 연석회의 참가자들 - "반헌법 극우세력 내란 선동 중단하라" 광주 각계 대표들이 계엄 지지 집회를 열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을 마무리한 가운데 여당 발 헌법재판소 불공정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13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고, 법 조항을 보면 국민들도 이해가 되는 게 법이어야 한다"며 "지금의 헌재 탄핵 심판은 법 절차에 하나도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전 대변인은 "증인에게 30초 초시계가 돌아가고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한다고 해도 막고 정상적인 것들이 하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지금 뭐 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 변론 기일이 7차까지 진행된 가운데 여야의 상황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여당 측은 "내란 프레임을 씌우려는 야권의 시도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평가했고 야권은 "계엄이 헌법을 어겼다는 점은 더 명확해 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12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처음부터 잘못 알려졌던 내란 프레임이 하나씩 벗겨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체포 명단 메모도 본인 글씨가 아니라는 의혹이 있다. 누가 썼는지도 밝히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권한대행을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윤 대통령 측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피청구인 측의 한덕수·이경민에 대한 증인 신청은 그 필요성이 부족해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검증 신청도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오는 1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을 열고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국회 측 변호인단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 "형법상 위반 여부까지 가게 되면 탄핵 심판이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은 6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지금 탄핵 소추 사유서가 총 5가지 사유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헌법과 법률 위반 플러스 내란죄 위반에도 해당이 되느냐는 것이 있었는데 두 가지를 다 하게 될 경우에 형사 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종일 심리하고 12·3 비상계엄 당시 군병력을 동원한 지휘관 등 주요 인물들의 증인신문을 진행합니다. 헌재는 6일 오전 10시부터 헌재 대심판정에서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각각 오전 10시 30분,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립니다. 지난 4일 5차 변론 때와 마찬가지로 이들에 대한 신문은 국회 측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분수령으로 꼽혔던 5차 변론기일에서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린 것에 대해 "내란 혐의를 뒷받침하던 주춧돌이 무너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5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에서 해제 그리고 해제 공포까지 모든 것들이 종이로만 왔다 갔다 하고 말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실제로 계엄의 효력이 전혀 없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에서 내란 혐의라고 탑을 쌓았는데 맨 처음에 쌓았던 주춧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라며

【 앵커멘트 】 지난 연말부터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 그리고 체포와 구속에 이르는 과정 속에 정치권은 각종 설화와 갈등, 반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의 기본 논리가 깨진 가운데, 대통령 탄핵 결정 뒤에도 정치권의 극단 대립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형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12월 3일 밤, 대통령은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했습니다. 군사정권 이후 45년 만의 비상계엄은 나라 전체에 큰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국회와 선관위로 진입하는 계엄군. 다행히 6시간여 만에 계엄은 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기각됐습니다. 이로써 이진숙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23일 헌재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정확히 동수로 의견이 엇갈렸지만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탄핵소추는 기각됐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8월 2일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출석해 비상계엄과 관련한 탄핵 소추 사유를 모두 부인한 것에 대해 "재판관들에게 12.3 비상 계엄 사태가 위헌적이고 위법적이었다는 인식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서 신뢰성을 담보할 만한 발언들이 거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비상계엄과 관련한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 상당히 많이 구속되었고 지금 재판에 넘겨졌다"며 "그 사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열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합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20일 밤 언론에 "내일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 출석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할 경우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한 첫 사례가 됩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정에 출석하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파면 또는 직무 복귀 여부가 오는 23일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오는 2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번 탄핵 선고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다섯 달 만에 나오는 결정입니다. 국회는 지난해 8월 이 위원장이 법정 인원인 5인 중 2명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 등을 문제 삼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재판관 3명의 퇴임을 앞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