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초 발표보다 2조 원 증액한 규모로 총 12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재해·재난 대응에 3조여 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4조여 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여 원을 각각 투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회,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 원 규모보다 약 2조 원 수준 증액한 12조 원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 피청구인의 지지자들에 대한 메시지 반복과 여당의 옹호,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들의 태도까지 직무정지 상태였던 윤 전 대통령의 영향이 상당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았던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 10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이번 탄핵심판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이같이 토로했습니다. 김 전 재판관은 "이번 윤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질서, 이것이 핵심적인 쟁점"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피청구인이) 민주주의와 법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미국 국채 보유 논란과 관련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최종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최 부총리의 미국 국채 투자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차 의원은 최 부총리가 경제 동향 보고를 받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미국 국채에 투자했다고 하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앞서 야5당은 지난달 21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최 부총리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국회에 탄핵안이 제출되면 발의 후 첫 본회의에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국회법상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거나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 청문회 등의 조사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는 31일 오후 국회사무처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이 최 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겁니다. 지난해 12월 31일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는 국회가 선출한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

정진욱 "최상목 나라 팔아 재테크..공직자 자격 없어 사퇴해야"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이익을 얻는 미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정부가 약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추진을 공식화한 데 대해 "만시지탄"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심각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며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산업을 준비하기 위한 추경을 요구한 지 3∼4달이 지났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10조 원이라는 추경 규모가 민생과 경제를 회복시키고 재난을 극복하는 데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특히 "추경을 뒷북 제출하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조 원 규모의 추경을 추진하겠다며 국회 통과를 위한 여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30일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2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와 민생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산불로 약 4.8만ha에 이르는 산림 피해와 75명의 사상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 미국 신 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리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해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 법대 나와 고시 패스해 비단옷 입고 평생을 꽃길만 걸어온 사람들이 법기술을 부리며 민주주의를 배반하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25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최고법원인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 임명하라' 했는데도 무시하는 거는 그거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거예요. 반역이에요"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 의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무능력이 입증된 썩은 감자는 가마니에서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최 권한대행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범죄행위를 석 달 가까이 지속하고 있다"며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의 행위를 '헌정유린'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민주당이 쓸 수 있는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면서 전선을 명확히 하고 지지층 결집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21일 페이스북에서 "각료들에 대한 탄핵이 분풀이 수단이 될 순 없다"며 "실익은 적고, 국민의 불안은 가중시키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미 지난 탄핵 건은 줄줄이 기각돼 부정적 여론이 높고, 며칠 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몸조심하라'는 부적절한 발언에 뒤이은 무리한 탄핵 추진은 국민의 신뢰를 잃게 할 수 있음을 깊이 유념해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발의합니다. 김용민 원내 정책수석부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 국회를 통해 공식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지연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데 이어, 최 권한대행이 여전히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점을 들어 탄핵 추진에 나섰습니다. 지도부는 이를 헌정 질서 위반으로 간주하고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계엄과 탄핵심판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000조 원이 넘을 것"이라며 "윤석열 파면을 더 미루면 국민의 분노와 원망이 헌재로 향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20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지난해 국무조정실 의뢰로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가 공개한 박근혜 탄핵으로 인한 갈등 손실 비용이 1,740조"라며 "헌재가 21일까지 윤석열 파면 안 하고 이번 주도 넘긴다면 다음 주부터는 헌재에 대한 비난과 원망이 굉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을 두고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이 앞장서서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린 지가 19일째"라며 "자신은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서 '헌법 수호의 책무 때문에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한다'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명태균특검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대행의 8번째 거부권입니다. 최 권한대행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명태균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 의결했습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특검법은 명 씨의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윤 대통령 부부가 관여한 의혹 등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최 대행은 먼저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하다"고 재의요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대행은 "특검법에 따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 및 명태균 특검법 공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12·3 비상계엄 이후 말과는 달리 실제 행동에서 정확히 내란에 부역하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며 "나라를 혼돈에 밀어 넣은 것에 대해 단죄받아

정부가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 '명태균 특검법'의 공포안이나 재의요구안을 상정하지 않고 법 처리 시한일인 15일까지 고심을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번 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 결과가 나와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

더불어민주당은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민주당이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마 후보자가 임명될 때까지 협의회를 보이콧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일단은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2차 협의회가 예정됐던 지난달 28일 오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참석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박 수석부대표는 "국정협의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헌정질서의 회복인데, 지금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절에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두고 "기각 격려용이냐"고 꼬집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2일 자신의 SNS에 "'찬탄집회'가 헌재 인용 압박용이라면 '반탄집회'는 기각 격려용이냐"며 "첨예한 정치갈등과 반목이라지만 내란옹호세력의 지나친 발언에 ㅉㅉ가 절로 나온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계엄은 나쁘지만 그러나 내란은 아니라면, 계엄을 규탄하라"며 "그러면 (내란 여부는) 헌재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를 향해선 마은혁 헌재재판관 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절 기념사에서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1일 오전 숭의여자대학교에서 열린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우리 사회 곳곳에 갈등과 분열의 그늘이 짙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내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통합을 실천하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3.1운동의 중요한 가르침을 통합의 정신이라고 밝히며 "지금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동안 피땀 흘려 쌓아온 민주화와 산업화의 기적도 사상누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