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당초보다 2조원 증액 12조원 추경안 편성"

정부가 당초 발표보다 2조 원 증액한 규모로 총 12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재해·재난 대응에 3조여 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4조여 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여 원을 각각 투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회,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 원 규모보다 약 2조 원 수준 증액한 12조 원대로 필수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우선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며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천억 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하고, 첨단장비 도입 및 재해 예비비 등에 2조 원 수준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4조 원 규모의 통상·AI 지원책으로는 "정책자금 25조 원을 신규로 공급하고,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리겠다"며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연구개발(R&D) 등에도 2조 원 이상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AI 분야에만 1조 8천억 원을 추가 투입합니다.

이를 통해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3천 장 이상을 즉시 공급하고, 연내 1만 장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AI 혁신펀드' 규모도 기존 900억 원에서 2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선 소상공인의 공공요금·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 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하고, 전년 대비 카드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을 추진합니다.

최 부총리는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