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법안을 24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정부는 관련 법안을 오는 9월 3일 2027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미래대응기금은 세수가 평년 추세를 웃돌 경우 일정 부분을 적립해 미래 성장동력과 재정 안정 등에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금 규모는 10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금을 크게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개 분야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성장동력

현재 흐름대로 걷힌다면 연말까지 초과세수가 추가경정예산 때보다 15조원 이상 웃돌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도체 특수'에 법인세, 소득세, 증권거래세가 줄줄이 호황을 맞으며 세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1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올해 1∼4월 누적 국세수입은 작년보다 21조9천억원(15.4%) 증가한 164조1천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말까지 같은 증가율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올해 연간 국세수입은 작년 실적(373조9천억원)보다 57조6천억원(15.4%) 증가한 431조5천억원이 됩니다. 이는 올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구상이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김 실장은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다"라며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어떻게 쓸지 응당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은 기반 위에서 나온 과실의 일부는 구조적으로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같은 구상에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활용처로는 청년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AI 전환 교육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언급을 겨냥한 일각의 비판에 "음해성 가짜뉴스"라고 직접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김 실장이 한 말은 인공지능(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 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라며 이같이 썼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해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 실장이 이를 부인하며 설명을 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