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여성을 야산으로 유인해 살해하려 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법 형사1-3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 4일 약 1년간 알고 지낸 60대 여성 B씨를 경남 산청군 생초면의 한 야산으로 데려간 뒤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씨가 빌려준 돈 4억 2,000만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요구하고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34살 김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주거지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와 어머니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한 뒤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는 "빈집인 줄 알고 절도만 하려 했을 뿐 강도 행각은 벌이지 않았다"며 혐의를

△유재광 앵커: 윤석열 씨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체포방해 등 혐의 2심에서 징역 7년, 1심 징역 5년보다 2년이 더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박지원 의원: 윤석열은 이미 내란 우두머리로 무기징역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란재판부 항소심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아야 마땅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7년 받은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 1년 8개월에서 항소심 4년 받았다고 했을 때도 형량도 형량이지만 김건희 윤석열의 돈 숨겨놓은 금고 저수지를 찾아야 한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김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8억 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전날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101차례에 걸쳐 김준수를 협박해 약 8억 4천만 원 상당의 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씨는 김 씨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 조승우 방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헌법상 가치인 재판독립을 보장하고 신속·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법 행정권자였지만, 그의 지시에 따라 행정처 심의관들은 재판 독립을

직장 선배의 아내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여행에 동행한 직장 선배의 아내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해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은 엄청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