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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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거물 누락에 영상 삭제 의혹까지".. '장윤기 사건' 수사팀 직무 배제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증거 인멸 의혹이 제기되면서, 당시 수사팀과 지휘관들이 직무에서 배제됐습니다. 경찰청과 광주 광산경찰서는 7일 장윤기 사건 발생 당시 광주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수사팀원 4명을 총 6명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팀장 A 경감에 대해서는 수사 공정성을 위해 업무 배제와 함께 직위해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경찰은 A 경감의 공석으로 인한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해 형사과 지원팀장을 직무대행으로 임명하고, 기존 5교대 근무 체계를 4
      2026-07-07
    • 이재석 경사 순직 관련 인천서장·파출소장·당직 팀장 대기발령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다가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가 순직한 사고와 관련해 관할 해경서장이 직무에서 배제됐습니다. 해양경찰청은 16일 이광진 인천해양경찰서장을 대기발령하고 중부해경청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청은 또 인천해경서 영흥파출소 소장과 사고 당시 당직 팀장도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인천해경서는 지난 11일 인천 영흥도 갯벌에서 이 경사가 고립자 구조 중 순직한 사고와 관련해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당시 파출소 당직자는 모두 6명이었으나 이 중 4명은 휴게시간이라 이 경사만 혼자서
      2025-09-16
    • 이재명 "尹, 국가 내란 범죄 수괴..빨리 직무 배제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자신의 사적 이익과 권력 강화·유지를 위해 남용한 명백한 국가 내란 범죄 수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내란 사태 관련 특별 성명'을 발표하고 "민주주의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2·3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 스스로 권력을 유지 또는 더 확장하기 위해서 벌인 반란으로 내란 행위, 그리고 친위 쿠데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2024-12-06
    • 박정훈 前수사단장 측 "별건 수사 중단하라" vs 군검찰 "사실무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항명 수사를 담당하는 군검찰단장과 담당 군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해 줄 것을 국방부에 요청했습니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인 사실무근 김정민 변호사는 25일 국방부 종합민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검찰단장 등의 직무배제와 박 전 단장에 대한 별건 수사 중지를 요구하는 수사지휘요청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수사지휘요청서에서 "검찰단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해병대1광역수사대장이 경북지방경찰청에 적법하게 이첩한 사건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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