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이 일단 '결론 보류' 판단을 내렸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평가했지만,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 처리해야 한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30일 그간 술집 현장 조사와 사건 관계자 진술 청취 등을 통해 확인한 의혹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결론, 이를 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배우자에게 금품을 건네도 되는지'를 묻는 잇단 문의글이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21일 권익위 홈페이지를 보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권익위 결정이 내려진 지난 10일 이후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게시판에는 청탁금지법 관련 유권해석에 대한 문의글이 잇따랐습니다. 그간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직무 관련성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김 여사가 2022년 9월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 등 선물을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를 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참여연대 측은 윤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