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사 법치 확립, 이중구조 개선, 노동규범 현대화 등 노동개혁과제를 총괄하고 노동개혁의 체계적·지속적 추진을 위해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내 ‘노동개혁정책관’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4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4.11. 공포. 시행)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세대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제 중 노동개혁을 가장 우선적으로,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달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오늘(3일)부터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재정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사업장 중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사망 비중은 지난해 80.9%에 이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줄어들고는 있으나(2010년 1.00 → 2022년 0.59퍼밀리어드), 여전히 50인 이상 사업장(2010년 0.53 → 2022년 0.21퍼밀리어드)에 비해서는 그 추세가 느린 실정입니다. 아울러 산업현장에서는 과학기술의 고도화로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장비&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