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형사사법체계가 전면 개편되면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인력과 시스템 등 아직 제대로 된 준비를 마치지 못한 채 문을 열면서 한동안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일 전남광주 중흥동에서 민간 건물을 임대해 첫발을 뗀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 첫 출근길에 나선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은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전날 SNS를 통해 김 후보자의 자격을 문제 삼은 데 이어 공식 석상에서도 쓴소리를 쏟아냈습

78년 만에 문을 닫은 검찰청을 대신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2일부터 문을 열었습니다. 개정된 형사소소송법, 공소청법, 중수청법에 따라 공소청은 기소와 유지, 중수청은 7대 중대범죄의 수사를 각각 담당합니다.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과 특별사법경찰관이 맡고, 중수청은 중대범죄로 분류되는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등을 담당합니다. 법관과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이 피의자인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와 기소를 맡습니다. 고소장과 고발장은 과거 경찰서뿐 아니라

새 형사사법체계의 양대 축으로 꼽히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이 열흘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 기관 모두 수장 없이 길을 잃고 있습니다. 조직의 중심을 잡아야 하는 수장 부재로 신설 조직의 핵심인 인사안에는 손도 대지 못해 준비 없이 개청부터 하는 '개문발차' 상황이 예상됩니다.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공소청입니다. 검찰총장의 장기 부재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각종 논란 끝에 지난 19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사퇴했기 때문입니다. 당초 법조계는 김 의원이 우여곡절 끝에 장관으로 임명되면 공소청

오는 10월 2일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특례임용을 신청했던 검찰 인력 가운데 4명 중 1명이 지원을 철회했습니다. 1일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자정까지 중수청 임용 희망 신청 철회를 접수한 결과 지원자 2,376명 중 25.9%에 달하는 615명이 지원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지원자는 1,761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중수청 전체 정원 2,874명의 61.3% 수준에 그칩니다. 앞서 준비단은 지난달 7일부터 20일까지 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1차 임용 희

공소청법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사·기소 분리를 대원칙으로 한 검찰개혁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국회는 전날 공소청법 통과에 이어 이날 중수청법을 처리했습니다. 이로써 공소청 검사는 수사 기능을 상실하고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만 담당하게 됐습니다. 중수청법은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두고 △ 부패 △ 경제 △ 방위산업 △ 마약 △ 내란·외환 등 △ 사이버 범죄 등 6대 범죄를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이 18일 야당의 반발 속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두 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두 법안 처리에 강하게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기존 검찰청이 폐지된 뒤 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됩니다. 주요 수사 대상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등 6

정부는 24일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법 수정안을 마련해 재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될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우려를 대폭 반영한 것으로, 당정 간 조율을 거쳐 마련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중수청의 인력 구조입니다. 법조인 중심의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 전문수사관으로 나뉘었던 원안의 이원 구조를 폐지하고 '수사관' 단일 체계로 일원화했습니다. 또한 중수청장 자격 요건에서 변호사 자격 필수 조항을 삭제해, 15년 이상의 수사&middo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12일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오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당론으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문 수석부대표는 "국민과 약속한 대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야당의 발목잡기가 있다면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입니다.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 행안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국무총리 산하 기획예산처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앞서 법무부에 두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법무부 소속은 반쪽 개혁"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행안부 산하 설치로 잠정 결론이 난 것입니다. 3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검찰 개혁안을 비롯해 기후에너지부 신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조직 개편안 등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자는 의견이 다수였고, 법무부 안은 나오지 않았다"며 "총리실 산하 설치 의견도 있었지만 소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개혁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무부에 둬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긴급 공청회에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둘 경우 사실상 검찰·공소청·법무부가 한 몸처럼 움직이게 된다"며 "과거 폐지된 대검 중수부가 부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박은정 의원도 "법무부가 여전히 검찰에 장악된 상황에서 중수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