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6일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중동 위기를 틈타 유류 가격을 급격히 올린 업계를 향해 "담합과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 범죄"라며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부 기업들이 범법행위로 큰돈을 벌고 국민께 고통을 가하면서도 정치권과 유착해 무마하던 야만의 시대는 끝났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대가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메시지는 미국과 이란의 충돌로 국제 유가가 요동치는 가운데, 국내 수급에는 아직 심각한 차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닷새 만에 리터당 140원~200원씩 가격을

서울 지하철 5호선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은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공공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과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 점,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사전에 범행 도구 등을 준비한 점 등을 고려해 범죄가 중대하며 재범 위험성도 있다"는 판단입니다. 앞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취재진과 만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습니다. "대형 인명 사고를

둔기와 흉기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7살 중국 동포 차철남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차철남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을 검토한 결과 차철남이 신상 공개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중대범죄 신상 공개법은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머그샷'(수사기관이 범인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의 '머그샷'을 강제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신상공개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구체적인 공개 절차 등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머그샷 촬영 방법과 신상 공개 절차 등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범죄 신상공개법과 시행령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법이 시행되면 검찰과 경찰은 중대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때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하면 피의자의 얼굴을 동의 없이 촬영할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