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특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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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석준 "조작기소 특검법, 헌정질서 정면 위반"[박영환의 시사1번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나와 "억울한 점이 있다면 재심을 통해서 얼마든지 밝힐 수 있는 기존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를 지금 발의하게 된다면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판과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홍 전 의원은 특히 "공소취소권까지 이 특검법에 부여하고 있다는 점, 영장 담당 판사 임명까지도 여기서 할 수 있다는 점"을 핵심적인 문제로
      20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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