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 판정에 불복하지 않기로 하면서 약 1,530억 원의 배상 책임이 확정됐습니다. 법무부는 28일 지난달 30일 선고된 엘리엇 사건 환송중재 판정에 대해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소송에 필요한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배상 원금 4,849만 달러, 약 658억 원에 지연이자 등을 더해 모두 1,530억 원가량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올해 2월 영국 법원에서 원 중재판정을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