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도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8명은 대부분 사회초년생들로, 피해 금액만 8억 원 가까이 됩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광역시 월계동의 한 다가구주택입니다. 지난 2019년 7월 이곳에 입주한 32살 A씨는 계약이 끝난 뒤에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임대인 측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면서, A씨에게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 싱크 : A 씨 / 임차인 - "거주는 다른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제5차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신청 180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해 총 174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부결된 6건은 적용 제외대상이거나, 확정일자 미부여 등 요건 미충족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긴급 경.공매 유예등 신청 1건은 다가구주택 관련 건으로, 다수 임차인이 동일주택의 권리관계를 공유함에 따라 경매 유예등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른 일부 임차인의 의견 등을 고려해 부결하였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이번 심의결과는 지난주 제4차 분과위원회(

전세 사기로 서민을 울린 일명 '빌라왕'에 대한 재판이 잇따라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오늘(6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서구 빌라왕' 이 모(6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43명에게 84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가 보유한 주택은 모두 479채에 달해 이 씨가 '1세대 빌라왕'이라는 별명을 갖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서민과 사회초년

【 앵커멘트 】 어제(3일) 광주의 한 아파트 1개동에서 집단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아파트에서 잇따라 신고를 접수한 광주광역시도 임차인들의 고소와의 별개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정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회사 사정이 어려워 마땅히 돌려줘야할 보증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버티더니, ▶ 싱크 : 임차인 A - "보증금 돌려달라, 이사를 가려고 한다고 했더니 (임대사업자 측에서) 돌려줄 수가 없다. 그 돈을 계속 냈죠, 월세를. 그리고 2월 (계약) 끝나자마자 3월 달에 경매가

【 앵커멘트 】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에서 집단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세대만 30곳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임대사업자 측은 연락도 닿지 않습니다.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광역시 계림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 2021년 이곳의 입주민들 대다수는 월세에서 전세로 계약을 새로 맺었습니다. 임대사업자 측이 "법이 바뀌어 월세를 전세로 전환해 근저당을 말소한 뒤,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해야 한다"며,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퇴거를 시킬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기 때문입니

국토교통부는 인천·서울·경북 등 지자체에서 접수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긴급한 경매 유예·정지 신청건 총 183건을 심의, 이 중 175건에 대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발족 이후 전체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각 한 차례씩 개최해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서 접수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 등 신청건 371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의결된 신청건에 대해서는 인천지방법원(310건), 부산지방법원(60건), 인천세무서(1건)에 경&mi

광주·전남 지역에서만 100명이 넘는 전세 사기 사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세 사기 특별단속 중간 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개월 동안 광주·전남에서 모두 20건의 전세 사기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거된 인원만 광주 97명, 전남 15명으로 이 중 12명이 구속됐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2,895명이 전세 사기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이로 인해 확인된 피해자만 2,996명, 피해액의 규모는 4,599억 원에 이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5월 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1.2~2.1%)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그동안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 이용자만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SGI는 7월 출시 예정이던 SGI 보

【 앵커멘트 】 어느 날 갑자기 살고 있는 집의 건물이 강제 경매에 부쳐졌다면 어떻겠습니까? 광주광역시의 한 주택가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확인된 가구만 4가구, 피해 금액은 1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정의진 기자가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 기자 】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다가구주택입니다. 모두 세 가구가 입주해 있는데, 임대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계약 당시엔 없던 근저당이 2주 만에 갑자기 설정된 겁니다. ▶ 인터뷰 : 임차인 A 씨 - "저희한테 하는 말이 딱 '여기는 경매 안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가 또 숨졌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오늘(24일) 오전 10시 15분쯤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40대 남성 A씨가 숨진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9시 50분쯤 A씨 회사 동료로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섰다 A씨를 발견했습니다. 현장에서는 A씨가 작성한 유서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지는 않았지만, 경찰 조사결과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범행을 한 이른바 '건축왕' 소유의 아파트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입니다.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전세 피해 보증금 회수방안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늘(16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재개합니다. 여야는 앞서 열린 세 차례 소위 회의에서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과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등 핵심 쟁점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미반환 전세 사기 보증금을 사후정산 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정부·여당에 최종 제안한 뒤 협상에 나설 방침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경·공매 등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

서울 양천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의 한 빌라에서 30대 여성 이 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고 전했습니다. 숨진 이 씨는 빌라와 오피스텔 등 1,139채를 보유하고 전세를 준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40대 김 모 씨 사건의 피해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빌라왕' 김 씨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 심사를 둘러싸고 여야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깡통전세' 구제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증금 직접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원 장관은 3일 서울 마포여성동행센터에서 소규모 주택 관리비 관련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단순) 미반환을 구제하라, 보증금을 국가가 돌려주라고 하는 데 대해선 어떤 정부도 그런 입법을 해선 안 된다는 게 확고한 범정부적 합의"라고 언급했습니다. 정부가 특별법 적용 대상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느냐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처리가 1일 불발됐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위는 1일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심사했지만, 지원 대상이 되는 피해자 요건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소위에서는 정부여당 안이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총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피해자로 인정한 것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정부가 이날 소위에 피해자 요건을 일부 축소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안했습니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기존 전세 대출을 20년간 분할 상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만기가 돌아온 전세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연체 정보를 삭제해 줍니다. 이 같은 지원을 받으려면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안에서 정한 6가지 요건을 갖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인정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30일 정부·여당이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안을 상세히 밝히기 위한 유튜브·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안위원회는 오늘(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임차보증금을 우선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이형석 의원은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이 변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오늘(24일) 인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찾아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요구하는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사기당한 피해 금액을 국가가 먼저 대납해서 돌려주고, 그게 회수가 되든 말든 떠안으라고 하면 결국 사기 피해를 국가가 메꿔주라는 것"이라며 "전반적인 사기 범죄에 대해 앞으로는 국가가 떠안을 것이라는 선례를 대한민국에 남길 수는 없지 않으냐"고 말했습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오늘(23일) 오후 2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전세 사기 대책을 논의합니다. 오늘 협의회는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 제도를 활용해 전세 사기 피해자의 경매 주택을 대신 매입하고 공공임대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두고 당정과 대통령실이 세부 내용을 조율·확정하는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지원 방안은 LH가 피해 주택을 대신 매입하는 구조로, 임차인이 우선매수권을 포기할 경우 LH가 대신 사준 뒤 이를 시세보다 싸게 임대해 거주권을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중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있다는 판결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수원지법 민사단독 김정운 판사는 지난달 8일, 임차인 A 씨가 부동산 중개인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 씨가 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의 20%인 1,727만 9,200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2년간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한 다가구주택 중 일부를 보증금 1억 4,000만 원에 임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