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를 본 다가구주택 세입자 모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이 경·공매에 참여해 피해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매를 통한 전세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다가구주택 후순위 세입자들이 동의할 경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피해 주택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 구제책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다가구 피해자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가구는 다세대와 달리 개별 등기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 주택

광주시가 전세 사기 피해자 70명에게 취득세와 재산세를 지원합니다. 광주시는 최근 국토교통부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된 광주지역 피해자 70명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에서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재산세에 대해서도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3년간 전용면적 60㎡ 이하인 피해주택은 50%, 60㎡ 초과인 경우 25%를 경감하기로 했습니다.

수십 채의 '깡통주택'을 이용해 전세사기를 벌이고 222억 원가량을 챙긴 임대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허지훈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임대인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서울 강서구, 금천구 등지의 빌라로 전세사기를 벌여 피해자 88명으로부터 임차보증금 222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보증금으로 돌려줄 금전이 없었는데도 자기자본 없이 빌라를 매수하고 동시에 임대하면서 실제 매매대금보다 더 많은 전세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후속조치로 오늘(2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 실시되며, 국토교통부를 비롯 지자체 담당자 등 150여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1·2차 특별점검으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을 대상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시 등록취소 대상이며, 이외

돈 없이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친 30대 2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임대업자 36살 A씨와 공인중개사 38살 B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인천과 부천 일대에서 여러 주택을 매입하는 동시에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임차인 19명에게 전세 보증금 25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범행할 당시는 주택 매매가보다 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다수가 수도권 소재 1억 미만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40대 미만 청년층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현황 (11월 15일 기준 누계)’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위원회 출범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는 총 8,284건이 결정됐습니다. 가결 현황을 보면 지자체 접수건 1만 2,527건 중 국토부로 이관된 1만 1,313건에 대하여 9,999건을 처리하여 8,284건이 가결됐습니다. 이 가운데 ‘전세사기피해자’는 6,973건(84.2%), &ls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콜센터 상담원 한 사람이 연간 1만 건 넘는 상담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UG 콜센터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처음 문의하게 되는 곳입니다. 그간 연결이 잘 안 된다는 불만에 상담 인력을 대폭 늘렸지만, 여전히 상담원 1인당 업무가 과중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HUG 콜센터 상담사는 지난해 1∼10월 1인당 평균 1만 8,680건의 상

전라남도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전세 사기, 깡통전세 피해자를 돕기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해 이사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지원에 발 벗고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정부가 특별법 제정, 전세 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 회복 추진 등의 부처 합동 대응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직접 지원책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이사비 지원 등에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은 최대 100만 원 범위에서 지원되며, 피해자(피해자 등 포함)로 결정 통지를 받고 피해주택에서 이사 후 도내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됩니다. 이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성장률 3% 달성'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방안을 총동원한다면 3% 성장률 회복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경제를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이 필요하다"면서 "한 축은 연구기술 개발(R&D)·신성장 동력 발굴·미래형 SOC(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 다른 한 축은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

전남 도내 전세 사기 피해 신고의 절반 가량이 나주시에서 접수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 사기 피해 신고 건수는 148건 가운데 나주시가 72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광양시 43건, 목포시 15건 순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심의가 완료된 104건 가운데 피해 인정을 받은 84건은 우선 매수권과 금융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되며, 도 자체적으로도 이사비와 보증료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신고#나주시#전세보증금#피해인정

전세사기를 저지른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법적 곤란을 겪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심리지원이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법률·심리지원도 보다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피해자들은 경매 진행을 위해 상속인 전원에게 직접 공시송달을 진행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법률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신속한 후속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14일 서울에서 집회를 열고 지난 5월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집중 집회'를 열고 "피해자의 보증금을 적극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돕는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선구제 후회수'는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먼저 구제한 뒤 임대인 등으로부터 피해금을 회수하는 방안입니다. 이들은 "현행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로 인정받기가 너무 어렵다

'수원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해 접수된 고소장이 60건을 넘어섰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세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정 모 씨 부부와 이들 부부의 아들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10일 오후 4시 기준 모두 64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 액수는 80억 원에 이릅니다. 고소인들은 정씨 부부와 1억 원대 임대차 계약을 맺었지만 이들 부부가 잠적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소인 중 일부는 아직 임대차 계약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지

전남 무안군은 11일부터 남악복합주민센터에 '전·월세 안심계약 무료상담센터'를 운영합니다. 무안군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 급증에 따른 피해를 미리 방지하고 군민이 안심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무안군에 있는 공인중개사 8명을 위촉해 11일부터 매주 수요일(13:30∼17:00) 무료상담센터를 남악복합주민센터(남악출장소)에서 운영하기로했습니다. 상담은 1주일간 방문·전화·팩스·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신청서를 취합해 전·월세 안심계약 무료 상담사에게

전세사기 사건을 해결한 경찰관 6명이 특진임용됐습니다. 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와 성북·구로·수서경찰서 등을 방문해 전세사기범 검거에 공을 세운 경찰관 6명을 특진 임용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안성근 경위는 '빌라왕' 사건을 해결한 공로로 경감으로 특진 임용됐습니다. 안 경위는 빌라왕 김 모 씨와 전세 사기를 벌인 피의자 60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시켰습니다. 이들은 주택 2,000여 채를 매입 후 임차인 700여 명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총 1,568억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과 무자본 갭투자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임대보증 제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고 건전한 등록임대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임대보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이를 위해, 임대보증 가입 시 공시가·실거래가를 우선 적용하고 감정평가액은 후순위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대보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

【 앵커멘트 】 광주ㆍ전남에서도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피해자들이 여전히 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입법 보완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구영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4월 기준, 광주지역 주택 전세 계약 건 가운데 기존 전세보증금이 최근 6개월 이내 전세가격을 넘어선 이른바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무려 42%. 2명 중 1명 꼴로 역전세 위험에 놓여 있어 전세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5월 여야 합의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산업통산자원부의 한국에너지공대(켄택) 윤의준 총장 해임 건의에 대해 전라남도 나주시가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나주시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켄텍은 세계적인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고 국가 에너지 안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전략적 차원에서 꼭 필요한 대학으로 설립됐다"며 "대학을 이끌고 있는 총장의 해임 결정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켄텍 설립 당위성과 개교 2년차를 맞은 중차대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총장 해임 건을 재고해 줄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윤 총장 해임 건의는 관련 규정의 위반 주체와 정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의뢰인을 만날 때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오는 10월 19일부터 중개보조원은 의뢰인에게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합니다. 서울 강서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에 중개보조원이 적극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마련된 조치입니다. 국토부가 전세사기 의심 거래 1,300여 건을 추출해 조사한 결과, 전세사기 의심자 970명 중 공인중개사와 중

광주·전남 기반의 주류기업 보해양조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보해양조는 이달 말부터 제품 뒷면에 전세사기 예방 홍보라벨을 부착한 '잎새주' 60만 병을 광주·전남에 공급합니다. 보해는 최근 광주·전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자 전남경찰과 손잡고 이 같은 캠페인을 기획했습니다. '잎새주' 뒷면 전세사기 홍보라벨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전세사기 예방 모의고사'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전세사기 예방 모의고사'는 부동산 계약 시 점검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