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선거운동 기간인 오는 15일 열립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사건을 배당받고 오는 15일 오후 2시를 공판기일로 정했습니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일 기준으로는 2주 만에 파기환송심이 열리게 됩니다. 다만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되고 6·3 대선을 불과 19일 남겨둔 시점이라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재판부는 이날 이 후보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려 했으나 시민단체의 반발로 결국 참배를 하지 못하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한 전 총리는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첫 방문 일정으로 이날 오후 5·18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가 강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서 진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현장에서 한 전 총리는 "저도 호남 출신이다", "서로 사랑하고 뭉쳐야 한다"고 밝혔지만, 시민들의 반발은 계속됐습니다. 결국 묘역 내로 진입하지 못한 채 입구에서 묵념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향해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공범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의 출마 선언은 내란 대행을 앞세운 내란 잔당의 '제2의 내란 시도'"라며 "한덕수의 가면을 쓴 윤석열이 다시 대선에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헌정 파괴 혐의자가 개헌을, 경제 파탄 책임자가 민생을, 매국 협상 미수범이 통상을 들먹이다니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가 없다"며 "대선의 성격이 제2 내란을 꿈꾸는 내란 잔당과 내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습니다. 민주당은 2일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일 자필 편지를 통해 "다른 분들도 훌륭하지만 지금 이 개싸움을 감당하실 분들이 아니다"라며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한 후보는 이날 SNS에 올린 자필 편지에서 "어제 대법원의 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커졌고,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나라가 망할 가능성도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을 찍는 표는 사표가 될 테니 우리가 명분 있고 비전 있는 후보를 내면 이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은 끝까지 발악할 것이고 그러다가 자기들이 이기면 계엄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겠다"며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시되, 저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사의 표명에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사표를 내면서 정부의 대(對)주한공관 설명도 혼선을 겪었습니다. 2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저녁 한덕수 대행의 사퇴에 따르는 상황 변화를 각국 주한공관에 안내했습니다. 각국 공관에 공한(공적 서한)을 보내 대선 출마를 예고한 한 권한대행 사퇴에 따라 이날 0시부로 다시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된다는 점과 한국의 외교 기조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 등을 전한 것입니다. 외교부는 아울러 관련 상황을 전 재외공관에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강원도 접경지역을 방문해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이어갑니다. 이 후보는 어제(1일) 경기도 포천·연천에서 경청투어를 시작한 데 이어 오늘(2일)은 강원도 철원, 화천, 인제, 고성 등 접경지역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계획입니다. 이 후보는 3일에는 강원 속초와 양양 등 이른바 '동해안 벨트'를, 4일에는 경북 영주, 예천, 충북 단양과 영월 등 '단양팔경 벨트'를 순회하며 경청투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 후보는 4일까지 지역에 숙박하면서 현장 민심과의 스킨십을 강화할

국민의힘이 오늘(2일) 제22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최종 경선 투표를 마감합니다. 결선에 진출한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를 대상으로 한 이번 투표는 선거인단 투표(50%)와 국민 여론조사(50%)를 합산해 이뤄집니다. 전날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선거인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ARS 투표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는 오는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청년 지지자들과 함께 수도권 표심을 공략합니다. 광역급행철도(GTX)를 타고 수서역과 동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한 전 총리는 오늘(2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경제 회복'과 '국민 통합'을 핵심 의제로 내세울 예정입니다. 또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안, 거국 내각 구성에 대한 입장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한 전 총리는 어제(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직 사퇴를 공식 발표한 뒤 오늘(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무소속 후보로 대통령 예비후보 등록을 마칠 계획입니다. 이어 서울 종로구 쪽방촌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가운데,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헌법 제84조에 대한 해석을 별도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해석에 따라,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중단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추'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으면서 해당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될 예정입니다. 서울고법은 소송기록이 접수되는 대로 재판부를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합니다. 이 대표는 이번 판결을 포함해 총 5건의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에서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2심 재판도 진행 중입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검찰의 항소로 오는 20일 첫 정식 공판이 열릴 예정이며, 재판부는 6월 3일까지 마무리를 예고했습니다

국회가 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섰으나 정부가 최 부총리에 대한 면직을 통지하면서 투표 불성립이 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 표결 절차가 진행되던 중 "정부로부터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면직이 통지됐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다"며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 3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됐다가 법사위로 회부됐습니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1일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이 참여해 심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발의한 겁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심 검찰총장이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 및 경찰을 동원한 내란 무장 폭동에 가담했다"며 "내란행위를 한 대통령에 대해 무의미한 구속기간 연장을 초래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야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구

【 앵커멘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했습니다. 지역민과 지역 정치권은 이번 판결에 대해 당혹스러움과 함께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사법부가 정치에 깊이 개입했다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잡니다. 【 기자 】 ▶ 싱크 : 조희대 / 대법원장 - "결론적으로 피고인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지만 대선 일인 다음 달 3일 이전 확정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기환송심은 법률심인 대법원과 달리 변론을 거쳐야 하고 어떤 결론이 나오든 대법원 재상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 한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은 1일 바로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내집니다. 파기환송심은 원심 재판부에서 할 수 없게 돼 있어 이 후보 사건은 형사2부와 7부 중 한 곳에서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파기환송심

대법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서 이 후보의 대권 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지난 3월 말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가 난 이래로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해 '사법리스크'가 해소되길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이 이 후보의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그동안의 기대와는 정반대 결과를 받아들게 됐습니다. 이 후보는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당혹스러움을 드러냈습니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해 "대법원마저 정치에 나선 것이냐. 더 큰 혼란만을 남겼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대법원 판결 선고 직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전례 없는 조속 판결로 대선에 영향을 주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할 것"이라며 "사법 위에 국민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27일 치러진 민주당 대선 경선

국민의힘 김문수·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는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 판결을 일제히 환영하며 이 후보를 향해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아직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라며 "이 후보는 지금껏 단 한 순간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며 국민의 눈을 속여 빠져나갈 궁리만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 후보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데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강한 어조로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명백히 정치재판이고 졸속재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졸속 재판을 하며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국민주권과 국민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12·3 내란에는 입 닫고 있던 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