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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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도-광주시, 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순차 입법예고
      전남도와 광주광역시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13일부터 통합 자치법규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순차적으로 실시합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통합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행정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주민이 이용하는 각종 행정서비스가 중단 없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시·도는 입법예고 기간 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대상은 출범일 우선 정비 대상 자치법규로, 두 시·도의 현행 자치법규 중 824건을 통합해 512건의 통합특별시 자치법규로 제정하고, 유
      2026-05-12
    •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 대비 자치법규 정비한다
      전라남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40년 만의 교육행정 통합에 맞춰 자치법규 정비에 나섰습니다. 이번 정비는 이원화된 자치법규의 충돌과 중복을 해소하고 단일 행정체계를 구축해 통합교육청의 정책 일관성과 대외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행정 혼선을 최소화하고 교육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전라남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각각 361건과 318건의 자치법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교육청은 실무협의체를 통해 통합 즉시 적용 가능한 필수 자치법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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