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3일 전두환 정권 당시 군 수사관으로 고문을 지휘해 '보안사의 이근안'으로 불렸던 고(故) 고병천이 받은 훈장과 관련, "정부는 향후 서훈 취소 사유가 확인될 경우 해당 부처와 협의해 후속 조치가 이행되도록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날 한 언론이 보도를 통해 '군대판 고문 기술자' 고병천이 군부독재 시절 받은 보국 훈장이 부처의 무관심 속에 박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부당한 공권력을 이용해 국민의 생명과

정춘생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최근 사망한 고문기술자 이근안 씨가 훈·포장을 16개씩이나 받았는데 한 개만 취소됐다. 이게 말이 되냐"며 "용공 간첩 조작 고문 관련자들에게 수여한 훈·포장을 전부 찾아내 취소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정춘생 의원은 또 "윤석열 정권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좌초된 국가폭력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즉각 재추진해야 한다"고 함께 촉구했습니다. 정 의원은 30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최근에 사망한 이근안 씨도 16

군사정권 시절 민주화 인사들에 대한 강압적 수사를 주도하며 '고문 기술자'로 널리 알려진 이근안(88) 전 경감이 25일 숨졌습니다. 2023년 초 부인을 잃고 서울에서 홀로 지내온 뒤 최근 건강이 악화해 요양병원에 입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근안 전 경감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문 등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민주화 이후 수사가 본격화하자 장기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습니다. 이후 납북어부 김성학 씨 등을 불법 감금·고문

'고문 기술자'로 알려진 전직 경찰 이근안(86)씨가 '김제 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한 돈을 물어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부는 19일 국가가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가는 구상금으로 33억 6천여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재판에 대응하지 않았고, 법원은 이 씨가 자백한 것으로 간주해 청구액 전액을 인정했습니다. 지난 1982년 전북 김제에서 농사를 짓던 최을호씨가 북한에 납치됐다 돌아온 뒤 가족들과 함께 간첩 활동을 벌였다며

- 간첩누명 납북어부 故 박남선씨, 고문으로 허위자백해 7년 복역 - "국가는 유족에게 7억 1천만여 원 지급.. 이 중 2억 1천만여 원은 국가·이씨 공동 지급하라"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납북어부 고(故) 박남선씨의 유족에게 국가와 전직 경찰 이근안 씨가 총 7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손승온 부장판사)는 박씨 유족이 국가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총 7억 1천만여 원을 지급하고, 이 중 2억 1천만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