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특검법' 수정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11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열어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등 3개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표결에 나서 모두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날 맺은 합의안 파기에 반발해 본회의를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수정안에는 최장 150일까지 수사가 가능한 내란·김건희 특검과 120일 수사가 가능한 해병대원 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파견 검사가 60명인 내란 특검과 40명인 김건희 특검은 각각 70명으로, 해병대원 특검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을 수사 중인 3대 특별검사(특검)의 권한을 크게 확대하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특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며 반대했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조정위를 거쳐 전체회의 의결로 이어졌습니다. 개정안은 우선 3대 특검의 관련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하도록 했습니다.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이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어서는 초확장 재정안으로 편성됐습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내년도 총지출은 728조 원으로, 올해보다 54조 7천 억 원(8.1%) 늘어났습니다. 총수입은 674조 2천억 원으로 22조 6천억 원(3.5%) 증가했지만, 지출 확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국세 감면액 약 80조 원을 포함하면 정부의 실질 지출 규모는 808조 원에 달합니다. 특히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회장을 포함한 체육회 임원의 3연임 가능성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2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 13층 대회의실에서 제2차 대한체육회 이사회를 개최해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사회는 정관 제29조 1항의 '대한체육회 임원이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임원의 2회 이상 연임(3연임)을 허용하는 연임 횟수 제한 예외 인정' 항목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유승민 회장은 후보 시절 자신이 당선되면 세 번째 연임에 도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유승민 회장은 이날 이사회

성희롱과 욕설, 유흥주점 출입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광주 광역·기초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의결됐습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에 따르면, 시당 윤리심판원은 심철의 광주시의원과 오광록·고경애·윤정민 서구의원에 대한 징계를 최근 의결했습니다. 오광록 서구의원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여성 공무원에게 "승진하는데 외모가 중요하니 성형해야 한다"고 성희롱 발언을 했다가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제9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 당시 당론으로 정한 후보 결정에 반발해 부의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나서 재적 291명 중 찬성 204명, 반대 61명, 기권 26표로 의결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에 발을 들였고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 등을 지냈습니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이 후보자를 차기 헌재소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골자로 하는 법안인 '교권회복 4법'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15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며,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

국민의힘 지도부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전국위 소집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오늘(2일) 오전 권성동 원내대표와 배현진·윤영석 최고위원,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이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 회의를 열어 이같은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사퇴 처리가 완료된 김재원·조수진 최고위원을 제외한 재적 인원 7명 중 4명이 참석해 과반 정족수를 채웠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재적 최고위원 정원 7명 가운데 4명이 참석해 상임전국위·전국위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