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다음 주 청문회 증인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3일 야당 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국정조사는 사법 절차를 앞둔 윤석열이 국민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위원들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윤석열의 증인 채택 여부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한 줌에 불과한 극우세력에 부화뇌동해 제대로 된 특위 활동을 거부한다면 국민적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위원들은

'보수의 전략가'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 저항 등 일련의 사태 전개에 대해 "그러니까 애초 대통령이 되겠다고 마음먹은 자체부터가 저는 아주 가당치 않다고 본 사람"이라며 "개인적으로도 불행한 일이고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윤여준 전 장관은 13일 KBC 창사 30주년 신년기획 '한국 정치의 길을 묻다' 대담에 출연해 "자기가 평생 검찰에 있던 사람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통치하는 게 뭔지를 그래도 어렴풋이 옆에서 봤을 텐데 어떻게 감히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 내부에서 여러 목소리들이 터져나오는 것에 대해 "경호처라는 조직의 특성상 이 정도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이미 심리적으로 무너졌다는 이야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은 13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최근에 경호처 내부에 이상 기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여러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김건희 라인으로 불리는 경호처 차장을 비롯한 상층부가 결사적으로 저항을 하고 있지만 오래 갈 것 같지 않다"고 덧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재집행에 대해 "어떻게든 대통령을 포승줄로 묶고 수갑을 채워서 대중 앞에 망신을 주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야당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뺀 만큼,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끝난 뒤에 진행하는 것이 우리 헌법정신에도 부합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예고되면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경호처와 경찰이 물리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경호관들에게 무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내부 제보가 나왔습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확인한 제보에 따르면 윤석열 씨는 1월 12일에도 경호처 간부 6명과 오찬을 하면서 다시 한번 무기 사용을 얘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이날 오찬에는 김성훈 차장, 이광우 본부장, 김신 가족부장을 비롯해 6명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수처는 13일 "전날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에 체포영장 등 집행 요청을 보냈다"고 공지했습니다. 국방부에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국군장병들이 체포영장 등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 등 장비들이 이용되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해당 장병 및 지휘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

한남동 관저에 칩거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LA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교민들에 대해 정부 지원을 당부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지난달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메시지 이어 직무 정지 후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윤 대통령은 13일 SNS를 통해 "미국 LA 대형 산불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불의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미국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의 손을 잡아주었던 소중한 동맹"이라고 강조했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에 형사기동대와 마약범죄수사대 등을 동원할 가능성을 두고, "경찰의 기본적인 책무를 망각한 국민 배신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공지를 통해 "어떤 법적 근거도 갖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경찰은 경찰 기동대와 마약범죄수사대가 사법경찰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듯 주장하고 있으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을 지휘해서 경찰이 영장을 집행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처음부터 경찰력을 동원할 수 없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첫 심리가 열립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오후 4시 한 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엽니다. 수명재판관인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이 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변론준비기일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대리인이 참석해 기본 입장을 밝힌 뒤 쟁점을 정리하고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하는 절차입니다.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고, 정식 변론에 앞서 통상 2~3차례 열립니다. 이날 피청구인 한 총리 측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에이펙스 소속 변호사들이 참석합니다. 에이펙스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대통령경호처 이광우 경호본부장에게 13일 오전 10시까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으며, 앞선 두 차례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경찰은 이 본부장이 이날도 나타나지 않으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 본부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함께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신 가족부장에게는 14일 피의자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경호처 내부에선 체포 영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불응에 대해 "공권력간의 충돌과 유혈사태 발생을 막기 위해 윤 대통령의 자진 출두가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12일 자신의 SNS에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현직 대통령이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거부하는 건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는 "'적법한 영장에 대해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의무'라는 대법원의 입장을 따르라고 촉구했습니다. 자진 출두 필요성을 강조하며 "비상계엄으로 발생한 국가 비상사태와 신인도 추락에 따른 경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두고 "법원 발부 영장에 의거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가 국론 통합의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11일 자신의 SNS에 "윤석열에게 수갑을 채워 체포하는 것이 국격이고 국론 분열 종식"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9일 발의된 내란 특검법안과 관련해 "위헌 요소가 제거됐다고 법무장관 직무대행도 법사위에서 밝혔고, 여당의 주장을 수용한 법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윤석열 하수인으로 무속과 헌법재판소 무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탄핵심판 결론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12일 오후 2시쯤 공수처를 찾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팀을 접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진행 중인 절차적 문제 등을 고려한다면 윤 대통령을 지금 체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이후 처음으로 맞은 주말 내내 경찰과 협의를 이어가며 집행 전략 다지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2일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지 엿새째를 맞았지만 당장 영장 재집행에 나서기 위한 긴박한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한 수사팀 대부분은 출근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남동 관저 인근에 이미 집회시위 인파가 모여든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이날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이번 주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첫 변론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경호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며 "안전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오는 14일 첫 정식 변론기일을 시작으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상태인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연봉 약 2억 6천258만 원을 받게 됩니다. 1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5년 공무원 보수·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올해 공무원 보수는 작년 대비 3.0% 인상됩니다. 대통령 보수 인상률은 전체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윤 대통령은 현재 직무정지 상태지만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어 급여를 종전대로 받습니다. 윤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작년(2억 5천493만 원)보다 약 765만원 증가한 것으로,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급은 세전 2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평화적 계엄"이라며 "내란죄나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 법조인 출신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패전처리용 변호사가 그냥 의뢰인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라며 "본인들도 본인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김한규 의원은 오늘(12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전혀 안 먹히죠"라며 "변호인이 탄핵심판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외압 의혹 처리에 다시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 수사를 마친 뒤 검찰이나 특검에 이첩하는 대로 채 상병 사건 수사를 최우선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공수처는 경찰과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하고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성공할 경우 최장 20일의 구속기간 중 약 10일간 수사할 전망입니다. 설 연휴 이전에 신병을 확보하게 될 경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약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정식 변론에 나섭니다. 헌재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정식 변론을 열 예정입니다. 이후 16일과 21일, 23일, 다음달 4일까지 모두 5차례 재판이 열립니다. 이후 증인 명단을 비롯한 재판 계획을 정리한 뒤 기일을 추가 지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1월 말 설 연휴를 제외하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회씩 변론을 여는 것입니다. 심리 방향을 정하기 위한 재판관들의 평의도 매주 1차례 열립니다. 헌재는 전례에 비춰볼 때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

김영록 전남지사가 가수 나훈아의 정치권 비판 발언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김 지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비론이 아닌 시대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글에서 김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문제는 좌가 우가 싸우는 진영논리가 아닌 시대적 과업"이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자신의 공연 도중 탄핵 정국을 언급하며 정치권 전체의 문제로 싸잡아 비판한 나훈아의 발언을 지적했습니다. 김 지사는 "내가 좋아하는 나훈아의 탄핵 시국 관련 발언은 아무리 팬이어도 동의하기 어렵다. 아니 심히 우려스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