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윤 전 대통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구속적부심사 심문이 4시간 5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18일 오후 4시 10분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종료했습니다. 앞서 오전 10시 15분쯤 시작된 심문은 중간에 점심식사를 위한 휴정을 1시간 10분 가량 가진 뒤, 오후 1시 30분쯤 재개됐습니다. 오전 심문에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140여 장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통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석방 필요성을 호소했습니다. 오후에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구속돼 조사를 거부해 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이 18일 열립니다. 법원의 판단 결과는 향후 수사에 큰 영향을 주게 돼 특검 수사가 중대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의 계속이 필요한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내란 특검팀의 소환 조사에 불응하면서 강제 구인에도 구치소 방에서 안 나가겠다며 완강히 버티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자신의 구속이 맞는지 판단해 달라는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9-2부 심리로 내일 오전 10시 15분 열립니다. ‘여의도초대석’,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권 현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의원: 네. 안녕하세요. 그 구속적부심에는 윤석열이 나가겠다

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소환조사와 강제구인을 거부하면서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것에 대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건 완전히 특검 수사를 방해하고 연장시켜서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법꾸라지, 왕법기술자다"라고 윤 전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오늘(17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아니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리라고 신청했을까요?"라고 황당한 듯 되물으면서 "아니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이 조선호텔 갔습니까? 롯데호텔 갔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7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소재 이 전 장관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소방청에 한겨레, 경향신문, MBC 등 언론사 건물에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또, 계엄 해제 당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 발부가 위법하다며 법원에 낸 구속적부심 심문이 오는 18일 열립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15분에 윤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청구서를 접수했습니다. 자신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로, 윤 전 대통령 측은 실체적·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게 구속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에 가담한 남성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남 모(36) 씨와 이 모(63)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법원 청사 내에 있던 직원들을 공포로 몰아가는 데 일조해 건조물의 평온을 해쳤으며, 법관의 독립을 위태롭게 하고 법원의 권위에 큰 상처를 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원의 권위가 보장되지 않으면 법원 판단에 불만을 갖는 사람들은 분쟁을 이어

서울구치소가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 강제 구인을 위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인력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의자 윤석열의 금일 오후 조사를 위한 내란 특검의 인치 지휘와 관련해, 서울구치소는 금일 오전 적법한 인치 집행을 위해 특검 검사 또는 수사관을 보내달라는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물리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니 특검팀이 직접 구치소로 와서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리고 가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특검팀은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출석을 거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3차 강제구인에 나섰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15일 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16일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며 특검팀 출석 요구를 거부했고, 이에 특검이 두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실을 나가길 거부해 실패했습니다. 특검팀은 15일 브리핑에서 서울구치소가 또 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정책 즉각 폐기'를 촉구하며 오늘(16일)과 19일 양일간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7·16 민주노총 총파업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의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와 민주일반연맹, 서비스연맹은 이에 앞서 사전대회를 개최한 후 본 대회에 합류합니다. 서울 외에도 충북·세종·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강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공천 및 인사 청탁을 시도한 의혹을 받는 사업가 김 모 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특정 인사에 대한 공천을 청탁한 인물로 지목된 김 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해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전 씨에게 문자 메시지로 2022년 3월 후보자 신분이었던 박현국 봉화군수를 소개하며 공천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김 씨는 4월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공천을 부탁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강제 구인 실패에 대해 서울구치소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5일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인치 지위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앞서 두 차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를 들며 불응했습니다. 이에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두 차례에 걸쳐 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KBC 광주방송 서울광역방송센터가 위치한 '파크원'의 도로명 주소입니다. 정치권 돌아가는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이에 대한 느낌과 단상을 진솔하고 가감 없이 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 尹, 특검 소환조사 거부..'나 못 나가', 강제구인에도 '버티기' 오늘 '유재광의 여의대로 108'은 '염치'(廉恥)와 '부끄러움'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구속된 윤석열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불응하면서, 강제구인을 하려해도 구치소에서 '나는

지난 3월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난입해 현수막을 불태우고 대학생들을 위협한 보수 성향 유튜버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집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모욕·재물손괴 혐의로 A씨 등 유튜버 12명을 불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A씨 등은 지난 3월 11일 저녁 충북대 개신문화관 광장에서 이 학교 학생들 주도로 열린 '윤석열 탄핵 인용 촉구 집회'에 난입해 라이브 방송을 켠 채로 집회 참가 학생들에게 다가가 고성과 함께 욕설을 퍼부은 혐의를 받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설'과 관련된 회의에 참석했던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이 14일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참고인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6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았고, 오후 8시 28분쯤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조사 도중 진술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했던 인물로, 이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수사 보고를 받고 격노했다는 이른바 'V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시도가 무산되자 특검팀이 오는 15일 다시 강제구인에 나설 예정입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4일 오후 2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조사에 불응하자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수용실에서 출정을 거부하면서 무산됐습니다. 앞서 교정당국으로부터 출석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특검팀은 강제구인 지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순직해병특검팀의 아이폰 비밀번호 제공 요청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수사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채상병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 윤 전 대통령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아이폰 1대를 확보했습니다. 이후 포렌식 작업을 위해 비밀번호 제공을 요청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해당 휴대전화를 대검찰청에 넘겨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아이폰은 보안 수준이 매우 높아 잠금 해제를 하지 못하면 데이터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14일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정당국으로부터 특검의 인치 지휘를 사실상 수행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나름의 최선 다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전혀 응하지 않고 수용실에서 나가길 거부했다"며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긴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오래 검사로 재직하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4일 브리핑에서 "서울구치소장에게 피의자 윤석열을 오후 3시 30분까지 서울고검 청사 내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지휘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앞서 2차례에 걸친 특검의 출석 조사 요구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불응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피의자 윤석열이 출정하지 않았고, 피의자나 변호인으로부터 문서 또는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