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자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라"고 직격했습니다. 2022년 9월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한 전 대표는 취소 신청을 주도한 바 있습니다. 한 전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장관이던 당시 오늘 승소한 론스타 ISDS 소송을 추진하자 민주당은 승소 가능성 등을 트집잡으며 강력 반대했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게시글에서도 "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취소위원회가 2022년 8월 31일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 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고 설명했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취소신청을 냈습니다. 앞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게 2억 1,601만달러(약 280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 1일 법무부는 ICSID에 판정부의 명백한 월권과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 이유 불기재를 이유로 취소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판정부가)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인정요건인 금융위원회의 '구체적인 위법행위'를 전혀 특정하지 않은 채 정부의 배상의무를 인정해 국제법 법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