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소송' 이끈 한동훈 "民, 숟가락 얹지 말고 사과해야"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자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라"고 직격했습니다.

2022년 9월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한 전 대표는 취소 신청을 주도한 바 있습니다.

한 전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장관이던 당시 오늘 승소한 론스타 ISDS 소송을 추진하자 민주당은 승소 가능성 등을 트집잡으며 강력 반대했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게시글에서도 "민주당과 민주당 관련자들은 론스타 취소소송에 대해 '한동훈의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비아냥댔다"고 지적했습니다.

"악의적으로 론스타 취소소송을 승산 없다며 공격하고 깎아내리던 송기호 씨가 현재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그랬던 민주당과 민주당 관련자들은 황당한 자화자찬 대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김민석 총리를 향해 "속보이게 숟가락 얹지 말고 대표로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2022년 9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8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하자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전 대표는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판정 취소를 신청했습니다.

야당이던 민주당은 "승소 가능성이 낮아 소송·이자비용만 늘어날 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국 한동훈이 4천억 원의 국고손실을 막은 것"이라며 "(김민석 총리와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한동훈 이름은 쏙 빼고 정부 부처 모든 사람들이 애쓴 결과라고 그 공을 두루뭉실하게 돌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민주당에선 승소율이 1.7%밖에 안 돼 항소해봤자 질 것이며 결국 소송비용과 이자비용만 늘어날 거라며 항소 포기를 주장했다. 항소를 포기하라고 외치던 친 민주당 측 송 모 변호사의 눈부신 활약(?)이 기억난다"고 직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