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부적절한 발언으로 잇따라 구설수에 휘말린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6일 공지를 통해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전했다"며 "청와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주요 구성원은 정부의 국정 기조에 부합하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이 부위원장에게 경고 조치를 하고, 사안의 엄중성을 고려해 자진 사퇴를 권고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부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과 관

교도소에서 자해한 뒤 출소한 수형자가 다른 범죄로 다시 수용된 상태에서 과거 자해 치료를 받았다면, 국가가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용 사유가 달라도 고의로 자신을 다치게 하고 치료받으면, 구상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국가가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22년 1월 대구교도소에서 볼펜으로 복부를 찌르는 방식으로 자해했고, 같은 해 7월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