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1,600억 원대 세금 환급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패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6-1부(정재오·김선희·이원석 부장판사)는 22일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는 작년 4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른 것입니다. 이 사건은 론스타가 2002∼2005년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에 투자한 뒤 2007년 일부를 매각하면서 수천억 원대 배당금과 수조 원대 시세차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