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한 사법부의 공정성과 재판 독립 논란을 다루기 위해 임시회의를 열었지만, 끝내 의견을 모으지 못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원격으로 진행됐으며, 전체 법관 대표 126명 중 90명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사법부 신뢰 회복,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 대응, 재판 공정성 문제 등을 담은 5개 안건이 논의됐으나, 어느 안건도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모두 부결됐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지난 5월 26일에도 이재명 대통령 상고심 판결

더불어민주당은 4일 오후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것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비상 의총에서는 당내에서 분출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유력 대선 후보인 이 후보 사건을 심리해 결론을 내렸다며 이를 '사법부의 대선 개입', '사법 쿠데타'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선고를 내린 데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이틀 뒤 나옵니다. 29일 대법원은 다음 달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했습니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결정했습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한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 성

대법원이 1조3,808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분할이 걸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심리를 계속할지 여부를 8일 결정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입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소송 당사자가 낸 상고가 법으로 정한 여섯 가지 상고 제기 요건(헌법·법률의 부당한 해석, 기존 판례와 다른 해석, 새로운 판례 변경의 필요성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