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주택 구입 시 사업자 대출을 자금 조달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전수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9일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에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과 관련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분석에 따르면 주택 취득 과정에서 제출된 자금조달 계획서상 사업자 대출을 포함하는 '그 밖의 대출'은 지난해 하반기 2조 3천여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한 수준입니다. 올해 2월부터는 사업자 대출 금액을 자금조달계획서에 사업자 대출 금액을 별도로 기재하도록 개정됐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X(구 트위터) 계정에 사업자 대출 유용 실태를 다룬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용도 외 유용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피하고자 금융기관에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을 구입하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적발 시 형사고발은 물론 대출금 회수 조치까지 단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편법과 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며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가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