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고리대와 불법 사금융에 대해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14일 SNS를 통해 "고리대와 도박은 망국 징조"라며 "금융은 민간 영업 형태지만 국가 발권력과 독과점적 인허가에 기반한 준공공사업인 만큼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서민금융과 포용금융을 신속하게,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법정 이자를 초과한 대출은 무효이고, 명목과 관계없이 이자율이 60% 이상이면 원금도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갚을 필요가 없으며, 돈을 빌려준 업자

A씨는 대부 중개 플랫폼을 통해 알게 된 불법 대부업자에게 10만 원을 일주일 뒤 20만 원으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으나, 이를 갚지 못해 다른 불법대부업자에게 빌려 상환하다 보니 대출금은 25군데 600여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더 이상 채무를 갚지 못하자 불법 대부업자는 A씨의 지인을 밤낮으로 협박했고, 결국 A씨는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게 됐습니다. A씨가 받은 대출금 이자율은 5,214%로 법정 최고금리 20%를 훨씬 초과한 수준입니다.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서울시·서울경찰청·금융보안원이 2

최근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유사수신 등 불법 사금융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금융감독당국이 사기 수법 특징 및 대응요령을 홍보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2023년 상반기 접수된 유사수신 민원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 36.5%, 30대 18.9%, 50대 17% 순으로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불법 업체들은 어르신들이 은퇴후의 삶에 관심이 높은 점을 이용하여 전국 각지에서 ‘은퇴 박람회’ 등을 통해 접근을 하거나, 조합 사업을

유사수신 등 불법 금융행위를 신고한 ‘불법금융 파파라치’ 23명에게 포상금 8,5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오후 3시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민생금융국장, 우수 제보 포상대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금융행위 사실을 적극 제보하고 수사에 크게 기여하는 등 공로가 인정된 23명의 우수 제보자를 선정, 포상했습니다. 포상내용은 우수 6명(5,500만 원), 적극 10명(2,300만 원), 일반 7명(7백만 원) 등 포상대상자 1인 최대 1,000만 원 및 총 23명에게 8,500만 원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