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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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 안정 된 뒤 집 사면 돼" 국토차관 발언에 '부글'
      '정부 정책을 통해 시장이 안정된 뒤 집을 사면 된다'는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의 발언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9일 부동산 유튜브 '부읽남TV'에 올라온 영상에서 이 차관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서 집을 사려고 했던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대출 제약으로 인해 내 집 마련에 타격이 생겼다며, "(전체적인 시장 안정을 위해) 양해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에 묶은 10·15 주
      2025-10-20
    • 국민의힘 "대출 규제는 어느 정권 대책?..대통령실 '유체 이탈'"
      대통령실이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에 대해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밝힌 데 대해 국민의힘이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출 규제 발표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대책', '(대통령실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아무런 입장이나 정책을 내놓은 적 없다'며 유체 이탈 화법을 사용했다"면서 "이재명 정권의 정책이 아니면 도대체 어느 정권의 정책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최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총 29
      2025-06-28
    • 강남 3구·용산구 제외하고 모든 부동산 규제 푼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자 정부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대해 규제지역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할 예정입니다. 이번 규제 해제에는 강남 3구와 대통령실 이전과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호재가 있는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에도 지방을 시작으로 서울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한 바 있습니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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