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벌인 강성 보수 성향 시민단체 대표를 수사한 경찰관들이 특별성과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5일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24건에 2억 700만 원을 경찰관들에게 지급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지난 1월 정부 부처 중 처음으로 시행된 경찰 특별성과 포상금은 올해만 다섯 번째 지급됐습니다. 최대 3,000만 원까지 포상이 가능합니다. 서울 서초경찰서 임진우 경감 등 3명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한 모욕 행위에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3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세월호·이태원·제주항공 참사 등과 관련해 모욕적 게시글을 3천건 넘게 올린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의 사례를 언급하며 "앞으로도 더 철저히 수사하고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면수심도 유분수지 대체 왜 이러는 것이냐"라며 "자기 가족이 그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 보자. 역지사지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습니다.

세월호·이태원·제주항공 참사 등과 관련해 피해자와 유가족을 모욕하는 글을 3천 건 넘게 올린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3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날 발부됐습니다. A씨는 2022년부터 4년간 국내 주요 커뮤니티와 플랫폼에 세월호 참사 등과 관련한 허위 주장과 유가족 비방 게시글을 반복해서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세월호는 대국민 사기", "여객기 사고는 시체팔이 사기극", "이태원 사고는 시체놀이한 것" 등 허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자 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악성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월 민 전 대표가 악플러들을 상대로 제기한 두 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누리꾼 11명 가운데 4명에 대해 각각 30만 원씩을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5단독 하진우 판사는 누리꾼 4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3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같은 법원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

후배·부하 소방관들이 족구나 배드민턴을 못 한다며 귀를 깨물고 머리를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갑질한 팀장급 소방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모욕·상해·강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4년 울산 모 구조센터에서 팀장급으로 근무하던 중 부하·후배 소방관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행과 모욕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습니

화재 참사로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손주환 대표이사가 모욕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손 대표는 상무직을 맡고 있는 딸 손 모 씨와 함께 26일 오후 5시쯤 대전시청에 마련된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분향한 뒤 취재진 앞에서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위패 앞에서 큰절을 올린 손 대표는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무조건 죄송하다. 사고 수습과 희생자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족분들께 일일이 사죄드리고 있는 중"이라며 "유족분들과 일일이 대응하고 있다. 그 일이 훨씬 급해

검찰이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며 소녀상을 훼손한 혐의로 극우 성향 시민단체 대표에 대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서초경찰서는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창당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조 대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합당 제안 이후 당내에서 쏟아진 비난을 언급하며 "연대의 전제는 존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토지공개념을 '빨갱이 정책'이라 비방하는 색깔론 공세에 대해 "저열한 공격이 계속된다면 연대는 어려울 것"이라고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조 대표는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가 혁신당을 향해 '호남 이삭줍기 말고 영남으로 가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3&mid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합당 관련해서 설 연휴 전인 13일까지 가부에 대한 응답이 없으면 합당은 없던 걸로 하겠다는 일종의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과의 합당 어떻게 흘러갈까요?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정치권 현안 조국혁신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서왕진 원내대표: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유재광 앵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일단 윤석열 김건희 2차 종합특검 요거 특검 추천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전준철 변호사, 이분이 쌍방울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자신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에 대해 중국이나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전세계 국가와 국민, 인종, 종교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하자는 것이라며 곡해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양부남 의원은 7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일, 프랑스, 영국 등 대다수 선진국에서는 국가, 인종, 종교, 출신, 성별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처벌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형법 개정안은 "중국, 중국인에 한정한 것이 아니며 전 세계 어느 나라에 대해서든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비속어를 사용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딸을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단독 이종우 판사는 지난 17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5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여성을 비하하는 비속어로 한 전 대표 딸을 지칭하고 한 전 대표 사진을 첨부한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을 언급하며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한 전 대표

초등학생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편의점, 카페 등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강원 화천군의 한 횡단보도 중간에 멈춰 서있다 "아저씨 위험해요. 얼른 건너가세요"라고 말한 초등학생들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보름 뒤엔 편의점에서 점주가 술을 판매할 수 없다고 구매를 만류하자 "천벌이 무섭지 않느냐"며 욕설하는 등 20여분 동안 영업을 방해했습니

서울 시내 곳곳에서 가수 보아를 모욕하는 낙서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1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역 인근 버스 정류장과 전광판 등지에서 보아를 겨냥한 악의적인 낙서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SM은 자체 모니터링과 팬들의 제보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을 직접 찾아본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SM은 "현재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으로 오늘 추가로 정식 고소장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M은 이어 "이처럼 허위 사실을 게시함으로써 소속 아티스트의 인격과 명

배우 한예슬의 남편이 유흥업소 출신이라는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관련 기사에 악플을 단 네티즌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5-2형사부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한예슬 남편 의혹에 대한 기사에 "이래서 양아치 날라리들은 안되는 것임. 나잇값 좀 하자. 불혹에 뭐 하는 짓임?"이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한예슬은 A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A씨는 약식기소로 벌금 30만 원이 선고됐으

전라남도 경찰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악성 게시물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6일 모욕 혐의로 30대 누리꾼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인터넷 뉴스에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모욕하는 댓글을 게시한 혐의입니다. A씨는 희생자를 능욕하는 취지의 글을 남겼고, 보상금을 운운하며 유족들을 비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경찰은 현재까지 A씨를 비롯해 비방·모욕 게시물 작성자 6명을 붙잡았고, 추가로

상대방이 불쾌하게 느낄 발언을 했더라도 그 표현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해칠 만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최근 모욕죄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군인 A씨는 2021년 9월 말에서 10월 중순 사이 남수단에 위치한 남수단 재건지원단에서 군 후배인 피해자를 향해 "이 XX는 사람 XX도 아니다. 나는 사람 한번 아니면 아니다. 나 한국 돌아가면 저 XX 가만 안 둔다"고 말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족을 모욕하거나 조롱한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모욕 혐의로 20대, 40대 남성을 각각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여객기 참사 이후 인터넷 게시판 등에 참사 희생자 유족을 상대로 보상금을 언급하며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이달 초부터 경찰청으로부터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하는 악성 게시물과 댓글 4건 이상을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비하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4일 오후 2시 10분쯤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을 조롱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참사 사흘째인 지난달 31일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제주항공 유가족 보상에 대한 비방성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뉴스를 보고 생각 없이 작성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한 뒤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사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한 악성 온라인 게시글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2일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전국 시·도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악성 게시글 전담수사팀'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경찰청에서 25명 규모로 운영되던 전담 수사팀을 118명으로 대폭 늘려 전국 단위로 운영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명예훼손 혹은 모욕성 게시글, 영상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입건 전 조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