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출국정지 연장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31일 탄 전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정지 연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탄 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 조치는 다음 달 15일까지 유지됩니다. 재판부는 탄 전 교수가 낸 3차 출국정지 처분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출국정지로 탄 전 교수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