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거부권 거부하면 탄핵...대통령도 공범" 국힘·개혁신당, 보완수사권 폐지법 규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3일 청와대 앞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악법 거부권 촉구'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법안 통과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순간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가 나오고 법조계와 국민 다수가 우려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재판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