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한 체불 임금을 갚지 않은 사업주 2,000여 명에게 처음으로 신용제재가 가해집니다. 29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024년 8월 이후 장기간 대지급금을 변제하지 않은 사업주 2,057명에게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지급금'이란 임금 체불로 생계가 어려워진 노동자에게 정부가 먼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부 임금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이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대지급금 변제금을 1년 이상 갚지 않고 그 규모가 2,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의 미회수 금액과 인적 사항을 한국신용정

경영난으로 폐업하게 되자 정부로부터 실제 체불임금보다 많은 대지급금을 받아내려 한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울산의 한 조선기업 사내 하청업체 사장인 A씨와 총무 담당인 B씨는 2021년 경영난으로 폐업하게 되자 남은 빚과 근로자 임금, 퇴직금 등을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들과 입을 맞추고 체불임금을 부풀리기로 계획했습니다. 이들은 임금체불

퇴직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정부가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서로 짜고 교묘한 방법으로 일부 가로채거나 돌려받아 공사비로 쓰는 등 나랏돈이 줄줄 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해 17개 사업장, 총 461명에 대해 총 22억 2,100만 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2023년 기획조사 결과 적발 실적이 기획조사 시행 전(2017~2021년)에 비해 적발액 기준 4.2배, 적발 인원 기준 3.7배 증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