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달 12일 나옵니다. 22일 대법원 3부는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다음 달 12일로 정했습니다. 조 대표는 지난 2019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프라

모두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난동범 23살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20일 확정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차에서 내린 최 씨는 백화점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을 앞두고 살인을 예비한 혐의도 받습니다. 피해자 중 차량에 치인 20대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상대방을 협박했으나 애초에 촬영물이 존재했던 적이 없다면 형법상 협박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특별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김 모 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를 무죄로 보고 일반 협박죄로 처벌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작년 4월 성관계 촬영물을 외부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최소 1년 이상의 유

브라질리아에 있는 브라질 연방대법원 인근에서 13일(현지시간) 폭발물이 터지면서 대법관을 비롯한 직원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오늘 대법관 회의가 끝날 무렵 두 번의 큰 소리가 들렸고, 대법관들은 건물 밖으로 안전하게 이동했다"며 "직원들 역시 예방 매뉴얼에 따라 청사를 빠져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 매체 G1과 CNN 브라질은 이날 저녁 7시 반쯤 브라질 대법원과 하원 별관 건물 사이에 있는 주차장 부근에서 강한 폭음이 20초 간격으로 2차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세계 유일의 바둑학과인 명지대 바둑학과의 폐지를 막아달라는 소속 교수와 재학생들의 가처분 신청이 최종 기각됐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남치형 명지대 바둑학과 교수와 학과 재학생, 대입 수험생 등이 명지학원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전날 확정했습니다. 명지대는 지난 2022년부터 경영 악화와 바둑 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폐과를 논의해 왔습니다. 지난 4월에는 내년부터 바둑학과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겠다며 학칙을 개정해 공포했습니다. 대교협

대법원이 1조3,808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분할이 걸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심리를 계속할지 여부를 8일 결정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입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소송 당사자가 낸 상고가 법으로 정한 여섯 가지 상고 제기 요건(헌법·법률의 부당한 해석, 기존 판례와 다른 해석, 새로운 판례 변경의 필요성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자신을 야단쳤다는 이유로 친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5살 중학생 A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추석 연휴인 10월 1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어머니를 흉기로 28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군은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 노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어머니인 B씨가 "남을 배려하지 않고 네 권리만 주장하느냐"며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면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안이 마련됐습니다. 4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일 제135차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형위는 동물학대 범죄 관련 신설 양형기준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나누어 형량을 권고했습니다. 양형위는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의 징역형 기본 양형기준을 징역 4개월∼1년으로 설정했습니다. 감경하면 징역 8개월까지

압수수색 절차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의 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만이 참여한 압수수색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19년 5월 자신의 주거지 안방 금고에 대마 약 0.62g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의 20대 딸의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주거지를 수색하던 중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 소송에서 자신의 SK 주식 등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주장하며, 애초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분할할 대상이 아니라고 대법원에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회장 측은 민법 830조와 831조를 근거로, 혼인 중에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며, 단순한 내조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회장은 3조 9,883억 원 규모의 자신의 재산 중 1조 3,808억 원을 분할하라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면서, 이 판결이 부당하다고 지적했습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정 씨 측 변호인이 이날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을 상고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대전고법 형사3부는 정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 측은 무죄를 주장했지만 항소심

옛 형사소송법상 허용되는 사유가 없는데도 임의로 영상 증인신문을 한 뒤 녹음 파일을 증거로 사용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학 교수인 A씨는 학교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유령 조교 2명을 등록하고 조교 이름으로 장학금 742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 입장에서 A씨의 혐의를 입증하려면 명의를 빌려준 유령 조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뒤 저수조에 시신을 숨긴 30대 아들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존속살해·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 자택에서 흉기로 69살 아버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아파트 지하 2층 저수조에 숨긴 혐의입니다. 평소 아버지의 잦은 잔소리에 불만을 품어온 A씨는 어머니가 여행으로 집을

서울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으로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12일 대법원 1부는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4살 조선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신림역 인근에서 행인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범행 당일 흉기를 훔치고 택시를 무임승차한 혐

내연녀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내연녀의 남편을 찾아가 살해한 살인 전과자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52살 백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일 확정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해 5월 경남 통영시 아파트에서 내연녀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백 씨는 2022년 10월부터 관계를 유지하던 내연녀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연락을 차단당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뒤 백

검찰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3일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 전 대법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습니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국회가 탄핵을 추진 중이라는 이유로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했습니다. 또, 해당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허위 답변서를 낸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보복협박성 발언을 일삼았다는 동료 재소자들의 증언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협박 등) 위반, 모욕,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날 공판 증인으로 A씨와 함께 수감 생활을 했던 동료 재소자 2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A씨가 구치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다짐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B씨는 "뉴스

피해망상에 시달리다 고등학교 시절 교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유모(29)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습니다. 유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10시쯤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40대 교사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학교에 침입해 약 30분간 기다리다 피해자를 만나자 흉기를 휘두른 뒤 도주했으나 3시간여만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병

연인의 사업에 수억 원을 투자했다가 수익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연인의 모친을 살해한 남성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1부는 26일 살인·살인예비·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21일 연인 B씨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B씨의 모친을 살해한 혐의입니다. A씨는 연인에게 9천만 원을 빌려준 데 이어, B씨가 운영하는 부동산 대행업에도 4억 원을 투자했지만 약속된 수익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같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사후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녀가 성인이 된 때로부터 10년 동안만 유효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87살 A씨가 전 남편 85살 B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청구기각 결정을 확정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 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 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양육비의 변동 가능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