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로부터 음원을 웹캐스팅방식으로 매장음악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이용해 매장에 음악을 틀어도 공연권 침해가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매장용 배경음악은 시중에 판매되는 음원 파일과는 다른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사용한 업체들이 한음저협에 공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한음저협이 롯데리아 운영사 롯데GRS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자신의 사진이 들어간 현수막을 게시한 교회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9일 전 목사가 A교회 B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소액사건인 이번 사건은 상고 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고 기각됐습니다. A교회는 2022년 9월 교회 건물에 전 목사가 연설하는 얼굴 사진과 그 하단에 'OUT'이라는 문구를 적은 현수막을

기아자동차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에 나선 가운데 노조원 2만 명이 위임을 신청했습니다. 26일 기아자동차 노조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지난해 말 대법원 판례를 새 기준으로 임금 재산정을 요구하며 소송전에 나섰습니다. 지난 24일까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통상임금 소송 위임인 신청을 받은 결과, 약 2만 명이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 측은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주휴수당과 근로자의 날, 사용연차, 통상제수당 등을 '누락 통상 체불임금'으로 규정하고, 관련한 임

피고인의 법정 자백이 위법수집증거로 인한 것이라며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3년과 15만 원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습니다. 마약 매수와 투약 혐의로 따로 기소된 50살 B씨 사건도 같은 날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23년 6월 마약 판매책이 아파트 전화단자함에 숨겨둔 합성대마 카트리지를 수거해 B씨에게 건네준 혐의로, B씨는 마약류를 매수&m

'현금을 인출해 집 앞에 두면 카메라로 살펴보겠다'고 말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피해자가 집 앞에 둔 현금을 운반책이 가져간 경우 사기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1월 보이스피싱 조직의 운반책으로 일하며 4차례에 걸쳐 8천여만원의 현금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해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A씨의 범행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봐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 법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신분증 사본을 제삼자에게 전송한 소송 당사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달 12일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18년 7월 자신에 대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자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사실확인서 등을 교부받은 뒤, 서류에 첨부된 B씨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휴대전화로 촬영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전·현직 출연진이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데 대해 4,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10일 조 전 대표와 두 자녀가 가세연과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기자 등 출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조 전 대표 측은 지난 2020년 8월, 이들이 조 전 대표 딸의 포르쉐 이용 주장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전형·장학금 뇌물 주장, 아들의 성희롱 주장

지인을 속여 수 억원 대의 투자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4년여 동안 지인 B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억 6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와 관련 A씨 측은 "투자 실패로 인해 원금을 반환하지 못했을 뿐 피해자를 속일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

남편을 니코틴 중독으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아내가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도록 해 남편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남편은 26일 A씨가 건넨 미숫가루·흰죽을 먹고 속쓰림과 흉

대법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회의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지 묻는 백 의원실 문의에 대해 이같은 답변을 담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 각각의 견제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에 대법원장의 제청

'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24일 나옵니다. 검찰이 기소한 지 5년 반 만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4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자매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A씨 자매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17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이 학교 교무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아버지 A씨로부터 시험지와 답안지를 시험 전에 미리 받는 등 숙명여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지난 20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J예송에 징역 8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 대한 상고심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습니다. 상고기각 결정은 상고기각 판결과 달리 상고인이 주장하는 이유 자체가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이유 자체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안씨는 지난 2월3일 오전 4시4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 달리던 이륜차를 들이받

대법원은 계엄 당시 법관 체포 시도는 중대한 사법침해라고 밝혔습니다. 13일 대법원은 12·3 계엄 당시 군이 체포하려 했던 대상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 선고를 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포함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중대한 사법권 침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날 언론에 보낸 입장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야당 대표에 대한 특정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하려 하였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만약 이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등에 임의로 위임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의 견해가 12일 제시됐다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밝혔습니다. 백 의원은 대법원에 '현직 대통령이 탄핵 전 헌법상 권한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에 위임하는 절차'에 대해 서면질의 한 결과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 명목상으로만 행사되거나, 국무총리 등에게 전적으로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형태로 행사되는 경우 헌법 상충 여지가 있다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안다"는 답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대법원의 이 같은 견해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지 5년 만입니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판결을 오는 12일 오전 11시 45분에 선고합니다. 조 대표가 지난 4일 선고 연기를 신청했으나 대법원의 입장이 알려지지 않고 있어 현재로선 예정대로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12·3 비상계엄으로 재판부가 당일 법정에서 선고 연기를 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하급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판결이 12일 나옵니다. 조국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위해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대법원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는 12일 오전 11시 45분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입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열린 대법원 간부 회의에서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는지 등에 관해 상당한 의문이 제기됐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령 선포가 위법했다고 판단해 계엄사령부의 인력 파견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천 처장은 계엄령의 위법성에 관해 "앞으로 재판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단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적어도 그 자리에서 논의됐던 부분은 말씀드리겠다"면서 "헌법이나 계엄법, 포

대법원이 약 30㎝ 높이 교구를 이용해 수업하다 8살 어린이가 떨어져 다쳐도 학원 원장을 과실치상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전주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전주에서 태권도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높이 31㎝, 상단 원지름 12㎝, 하단 원지름 21.5㎝의 타원형 모형의 교구인 '원탑' 위에 올라가 중심을 잡는 일명 '중심 잡기' 수업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8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부가 사법부에 판사 등 '필요한 인원'을 보내달라고 요구했으나 대법원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사령관 명의 포고령 1호 발령 이후 계엄사 측으로부터 업무상 '필요한 인원'을 보내라는 파견 요청을 접수했습니다. 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과 사법사무를 관장합니다. 이에 따라 계엄법 시행령은 필요한 인원을 파견받을 수 있고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여기에 응해야 한

【 앵커멘트 】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가족 854명의 정신적 손해를 국가가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인정된 위자료 산정 기준은 향후 소송에도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입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법원이 854명이 낸 5·18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국가가 5·18 유공자와 유족의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배상하라며 위자료 430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전두환 신군부의 헌정 질서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