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받은 40대 아버지가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43)씨 측 변호인은 전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A씨는 항소심에서 "1심의 형량(징역 12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감형을 요구했고, 재판부는 이를 일부 받아들여 징역 11년으로 감형했습니다. 그러나 A씨 측은 이 판결에도 불복했습니다. 상고 이유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

대법원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이미 보상을 마쳤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에 대해 별도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가 건보공단이 A 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공단의 손을 들어주며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2017년 태국 치앙마이에서 발생한 버스 전복사고로 피해자들이 치료를 받고 공단이 약 3천900만 원을 부담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책임보험 한도인 3억 원을 지급했지만, 대법원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추석 연휴 예정된 대법원 국정감사에 대해 "대법원에서 청문회를 치르겠다는 것은 특정인을 향한 공격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7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의도 자체가 굉장히 불순하다. 공격 목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이니까 여러 논란이 있을 것으로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틀간 진행하고 그 가운데 하루는 대법원을 직접 찾아 현장 검증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최고위원은 "보통 국정감사에

혼인 생활 60년 동안 함께 취득해 유지해온 재산을 아내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장남에게 몰아줬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80대 A씨가 배우자인 90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지난달 A씨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2심에 돌려보냈습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 1961년 결혼해 3남 3녀를 뒀습니다. 주로 농사를 지어 벌어들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했고, A씨는 식당 등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부부가 혼인 기간 취득·유지한 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이 일단 '결론 보류' 판단을 내렸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평가했지만,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 처리해야 한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30일 그간 술집 현장 조사와 사건 관계자 진술 청취 등을 통해 확인한 의혹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결론, 이를 토

배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2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습니다. 유 씨는 2023년 3∼10월 다섯 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 씨는 선우은숙 씨와 2022년 결혼했으나, 지난해 4월 이혼했습니다. 1심은 올해 1월 유 씨에게 징역 2년 6개

다른 사람을 향해 던진 그릇이 빗나가 맞진 않았더라도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23년 7월 대전시 대덕구의 한 노래방에서 B씨에게 플라스틱 그릇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가 던진 그릇은 테이블은 맞고 튀어 올라 B씨의 오른쪽 뒤로 날아갔고, 이로 인해 B씨가 그릇에 맞지는 않았습니다. 1·2심은 B씨가 그릇에 맞지 않았다는 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입법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12일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대법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주재로 이날 오후 2시 서초동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일 천 처장이 전국 법원장들에게 민주당 사법개혁안과 관련한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천 처장의 제안에 따라 각급 법원은 전날까지 메신저나 온라인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하거나 직급별 판사회의를 여는 등의 방식으로 의견을 모아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행정부가 상호관세 소송에서 지면 미국이 한국 등 다른 나라와 체결한 무역 합의가 무효로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폴란드 대통령과 회담에서 관세 소송에 대해 "내가 본 미국 연방대법원 사건 중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는 다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해질 기회가 있지만 우리가 그 사건을 이기지 못하면 다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질 수 있다"면서 "하지만 난 우리가 크게 승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소위 '사법 블랙리스트' 언론 보도가 나오며 법원이 자체 조사를 시작했고, 검찰 수사가 이어져 왔다"며 "법원 자체 조사에서도 다수 행위

흉기를 휘둘러 이별을 통보한 옛 연인을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6살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새벽 강원 동해시 한 노래주점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종업원 B씨를 흉기로 66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날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이튿날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사상자 17명을 낸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를 일으킨 책임자들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학동 붕괴 참사 책임자 7명의 상고심에서 최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습니다. 참사 발생 4년 2개월 만입니다. 붕괴 당시 굴착기를 운전한 재하도급 업체 백솔건설의 대표 51살 조모씨는 징역 2년 6개월, 하청업체인 한솔기업의 현장소장 32살 강모씨는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평소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법원 앞에서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50대 유튜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6살 홍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생방송 중이던 다른 유튜버를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붙잡혔습니다. 홍 씨와 피해자는 비슷한 콘텐츠를 만들어 방송하면서 2023년부터 서로 비방해 200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을 주고받는

삼성 이재용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하루 앞둔 16일, 삼성그룹을 둘러싼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7일 대법원 3부는 이재용 회장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의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 회장은 2023년 2월 1심에 이어 지난해 2월 2심에서도

경영난에 직원을 휴직시킨다는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놓고 일부 휴직기간 해당 직원을 일하게 했다면 지원금 전액 부정수급에 해당해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사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반환을 취소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강원도 춘천시에서 영화관을 운영하는 A사는 2020년 3월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자 5회에 걸쳐 직원들에 대

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던 사법부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 후보는 대법관을 늘려 상고심 적체를 해소하고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거나 조건부 구속영장제·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 등을 도입하는 등 사법 제도 일대 변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는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에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일환으로 사법개혁 관련 정책을 여럿 제시했는데 이 중에는 대법관 증원도 공약으로 포함됐습니다. 대법관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혐의 2심 재판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던 일을 두고 "제가 겪은 많은 일 중에 가장 황당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2일 한 유튜브 채널 인터뷰에서 "다른 일들은 어느 정도 예측을 했는데, 이건 전혀 예측을 못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일종의 특종이 될 수도 있는 얘기를 하자면, 대법원 쪽에서 소통(연락)이 오잖나. 사람이 사는 세상이기에 (연락이) 없을 수가 없다"면서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깔끔하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각해 주자는 쪽이었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 회의가 26일 오전 10시 시작됐습니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 한 것을 계기로 소집됐습니다. 회의에는 법관 대표 전체 126명 중 88명의 출석으로 개의됐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회의는 전체 대표 중 과반수인 64명 이상이 출석해야 개의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는 약 15명이 출석했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회의 안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민주당이

26일 전국 판사 대표들이 모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의 논란에 관해 입장을 밝힐지 논의합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는 온라인 참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열립니다. 법관 대표들은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에 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현재 상정된 안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을 다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립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엽니다. 법관대표들은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상정한 안건 2건에 관해 논의합니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특정 사건의 이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