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당사자의 부모가 보는 앞에서 "아들이냐? 너도 저 XX처럼 X맞을래"라고 욕설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23년 5월 충남 서산에서 토지 경계 문제로 15살 B군의 부친과 다투던 중 B군에게 "야 XXX야. 넌 뭐 하는 XX야", "아들이냐? 이런 XX같은 XX가 너도 X맞을래"는 등 욕설

더불어민주당은 9일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확정한 데 대해 "당연한 귀결"이라며 내란 혐의 재판에서도 엄정한 사법적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라며, 국가권력을 사유화해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과 수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특검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2심

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12·3 계엄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거래 구조를 반영한 압류, 매각, 현금화 등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가 구체화됩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채무자의 가상자산과 거래소 등에 대한 이전청구권까지 포함한 강제집행 절차를 체계화했습니다. 앞으로 법원이 거래소에 맡겨둔 가상자산에 대해 압류 결정을 내리면 해당 자산 처분이 금지되고, 거래소 등은 이를 집행관에게 넘겨야 합니다. 집행관이 가상자산을 넘겨받는 시점부터 압류 효력은 발생합니다. 압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대통령 윤석열 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9일 나옵니다. 12·3 불법계엄 583일 만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결론입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대법원 결론이 오는 9일 선고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1년 7개월여(583일) 만에 나오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상고심 판단입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는 9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

HD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조합이 2017년 원청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원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전 사안이라면 원청의 사용자성은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면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판례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내 지식산업센터인 '토담휴로스센트럴타워'를 둘러싼 '사기 분양' 논란이 대법원 판결로 4년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 14일 수분양자들이 토담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및 계약금 반환 등 상고심 3건에 대해 '이유 없음'을 사유로 모두 기각하고 토담 측의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식산업센터가 업무용 산업시설로서 일반 주거용 주택과 확연히 다르며, 사업자 등록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사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이어진 10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54)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을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된 횡령·배임 액수는 약 20억 원 수준입니다.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사 운전기사에게 배우자 수행 업무를 맡

'사무장병원'의 보험급여 부당이득을 환수할 때 책임 정도에 따라 실제 운영자에게 명의자보다 더 큰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A 의료법인과 이사장 B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 법인과 B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약 174억 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2018년 국민건강보험

포스코가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다시 나왔습니다. 하청 직원들이 포스코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2022년에 이어 이번에도 직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5일 협력사 직원 총 223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정년을 지난 원고 1명에 대해서는 "소의 이익이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으며, 냉연제품 포장 업무 직원 7명에 대해서는 "포스코의 사

근무시간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른 부장판사의 사직서가 수리됐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말 인천지법 소속 오 모 부장판사가 신청한 사직서를 수리했습니다. 오 부장판사는 제주지법에서 근무하던 2024년 6월 다른 부장판사들과 함께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간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노래방 업주가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나가 달라고 요구했지만 나가지 않고 버티면서 소란이 일었고 경찰관까지 출동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술자리를 한 부장판사 3명

인도 대법원이 여성 생리휴가의 전국적 도입 청원을 기각했습니다. 16일 영국방송 BBC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열린 청원심리에서 생리휴가를 허용하면 젊은 여성들이 남성 동료들과 동등하지 않다고 스스로 생각해 결국 생리휴가가 그들의 성장에 해로울 것이라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어 민간부문 사용자들이 여성 고용을 주저함에 따라 여성 고용이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연방정부는 모든 당사자와 협의한 뒤 생리휴가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샤일렌드라 트리파티 변호사는 인도 연방정부가 전국의 노동 여성들이 생리의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한 사법개혁 3법이 공포·시행된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당하고 강제 추방된 시리아인이 재판소원을 제기했습니다. ◇ '법왜곡죄' 사전고발 당한 대법원장...고발인 이병철 변호사 "형사소송법 서면주의 원칙 왜곡" '사법개혁 3법' 시행 첫날인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당했습니다. 사실상 경찰의 법왜곡죄 '1호 수사'가 시작됐다는 평가입니다.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을 법왜곡죄로 처벌해달라는

절차적 하자로 인해 징계 처분이 취소된 후 재징계가 이루어졌다면, 비위 행위 시점으로부터 징계 시효가 지났더라도 그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월 A 조합(이하 조합)의 감사 직원 B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정직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조합 측의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조합 감사실 직원이었던 B씨는 동료 직원의 횡령 등 비위 사실을 알고도 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은폐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법)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판소원제법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24시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종료 후 재석 225명 중 찬성 162명, 반대 63명으로 의결됐습니다. 본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로써 전날 법왜곡죄법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중 2개 법안이 국회 최종 문턱을 넘게 됐습니다. 재판소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사법개혁 3법' 입법이 진행 중인 가운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7일 법원행정처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 처장의 이번 사퇴 의사 표명은 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강행되는 '사법개혁 3법'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처장은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처장은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할 때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사법부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재판소원 도입돼도 대법원이 헌재 하위기관 되는 것 아냐" 국회 법사위에서 재판소원 허용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위헌 근거가 없다"는 상반된 입장을 내 최고 법원 간 의견차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재판소원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거나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헌법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처리를 예고한 '재판소원(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도입을 두고 대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10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36쪽 분량의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의견서에서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고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한다"며 "법원이 아닌 곳에서 재판을 하거나 대법원 판결을 넘어서까지 재판을 계속하는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맹견을 기르다가 잇따른 개물림 사고를 일으킨 견주가 금고 4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노 모(54) 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노 씨는 전남 고흥군의 자택에서 도고 아르헨티노 등 맹견 2마리를 기르면서 목줄을 채우지 않고 마당에 풀어둬 2024년 3~11월경 4차례에 걸쳐 개물림 인명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개들은 목줄과 입마개 없이 집 밖으로 뛰쳐나가 이웃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