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됩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선고공판을 생중계하기로 7일 결정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 3일 낸 중계 허가 신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대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생중계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부정선거 수사단'을 꾸리기 위해 군 요원 정보를 빼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나온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 2부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고 국군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가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소송 제기 9년 만에 나온 최종 결론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오전 5·18 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확정판결에 따라 부인 이순자씨와 아들 전재국씨는 5·18 단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실혼 동성 배우자의 법적 권리를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성 동반자와 달리 동성 동반자인 원고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에게 불이익을 줬고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별한 것으로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전남 여수시가 돌산 아파트 건설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배상금 23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여수 돌산 아파트 건설 사업자가 여수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22억 9천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지난 2006년 모 건설사는 돌산읍에 최고 39층 규모의 아파트 건립계획을 냈지만 여수시가 경관훼손 등을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이후 허가가 지연되면서 부도가 난 건설사는 여수시에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건설사가 승소, 2심은 여수시가 승소했지만 대